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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의 새 길, 교실과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전북교총,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에게 축하와 당부의 메시지 전해
인수위원회 현장교사 참여 보장, 교육활동 보호 강화, 현장체험학습 책임 구조 개선 촉구
전북교총 정책제안서 5대 분야 22대 과제 적극 반영 요청

1. 전북교총, 천호성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 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월 3일 실시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천호성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

이번 선거는 전북교육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공약과 비전은 이제 도민과 교육가족 앞에서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전북교총은 천호성 당선인이 전북교육의 안정과 변화, 그리고 학교 현장의 회복을 위해 책임있는 교육행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전북교육은 지금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학력 회복, 교육활동 보호, 학교 업무 정상화, 유아교육 지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대응 등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과제들이 동시에 놓여 있다. 새 교육감 체제의 첫 과제는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어야 한다.

2. “학교가 달라졌다”는 인식, 이제 정책으로 실천해야 한다

전북교총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전북교육감 후보 정책토론회를 추진하며 전북교육의 주요 현안을 교육가족과 함께 점검한 바 있다. 당시 천호성 당선인이 강조했던 메시지 중 하나는 “학교가 달라졌다”는 현장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전북교총은 이 인식이 새 교육행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교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민원은 복잡해졌고, 교육활동 침해는 다양해졌으며, 생활지도와 안전사고, 현장체험학습, 행정업무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학교가 달라졌다”는 말이 현실이 되려면, 교육청은 ‘지원기관’으로 작동해야 한다. 악성 민원 대응, 교육활동 보호, 현장체험학습 책임 구조, 학교업무 재구조화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3. 인수위원회에 현장교사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전북교총은 천호성 당선인에게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현장교사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교육정책은 학교 현장을 모르고 설계될 수 없다. 교실의 현실,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 민원의 변화, 학교 업무의 구조적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현장교사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정책은 현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결정 과정에서는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정책 제안서를 통해 인수위원회 내 현장교원 일정 비율 보장, 교육주체 참여형 상설 협의체 구성, 전북교육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새 교육감의 인수위원회는 선거캠프 중심의 인사 배치가 아니라 전북교육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조직이어야 한다.

특히 유·초·중등, 특수, 보건, 영양, 상담, 사서, 관리자, 저경력 교사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현장교사가 빠진 인수위원회는 학교 현장을 제대로 말할 수 없다.
전북교총은 인수위원회 구성 원칙(학교급·직능·지역 균형 및 현장교원 참여 규모)을 공개하고, 현장교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4. 교육활동 보호는 새 교육감 체제의 최우선 과제다

전북교육의 회복은 교육활동 보호에서 시작된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의 배움도 지켜진다.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반복적 문제행동, 학교 내 갈등이 방치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교육정책도 학교 안에서 힘을 얻기 어렵다.

전북교총은 천호성 당선인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기를 요청한다.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악성 민원은 학교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처리하고, 반복적·위협적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법적 대응과 고발 조치가 작동해야 한다.

교권보호위원회 운영도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와 대응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치료, 법률 지원, 회복 지원이 실질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육활동을 지켜내는 책임기관이어야 한다.

전북교총은 민원 사안의 학교 밖 완전 이관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 유선전화 통화 녹음 및 AI 요약 기반 증거 자동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데이터에 기반한 교권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5. 현장체험학습 논란, 교사 개인 책임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논란은 학교 현장의 불안을 그대로 보여준다.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에서는 교사 한 사람이 숙박, 차량, 음식, 시설, 안전요원, 이동 동선, 응급상황, 민원, 사고 이후 법적 책임까지 떠안고 있다.

사전답사와 준비 과정에서 ‘안전 점검부터 민원 대응까지’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사고가 발생하면 “왜 미리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책임이 교사에게 돌아오고, 이는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전북에서도 현장체험학습 위축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활동이 교사의 법적 불안과 행정 부담 때문에 줄어드는 상황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새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을 확대하겠다는 선언보다 먼저,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책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전북교총은 천호성 당선인에게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요청한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법률 지원, 민원 대응, 소송 대응, 배상 지원을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차량 계약, 안전요원 배치, 사전 안전점검, 숙박·음식·시설 확인 등 행정업무는 교육지원청과 전문기관이 맡고, 교사는 교육활동 본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6. 학력 회복과 기초학력 보장은 전북교육의 핵심 책무다

전북교육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학력 회복과 기초학력 보장이다. 학력은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 역량이다. 읽기, 쓰기, 셈하기, 사고력, 표현력, 토론 능력은 모든 학생에게 보장되어야 할 교육의 기초다.

전북교총은 정책제안서를 통해 전북 유아교육 학습 기초역량 증진, 초등 1~4학년 기초학력 골든타임 운영, 문해력·학습도구어 강화, 고교 발표·토론 수업 확산, 도·시·군 단위 교과 캠프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새 교육감 체제에서는 기초학력 진단과 지원이 형식적인 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습 부진이 누적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 안팎의 지원 인력을 촘촘히 연결해야 한다. 특히 초등 저학년 시기의 기초학력 결손은 이후 학습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초등 초기 단계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7. 학교 업무 재구조화 없이는 교육 회복도 어렵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구조를 바꾸는 일도 시급하다. 학교에는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낮은 사업, 공문, 보고, 행사, 중복 회의가 여전히 많다. 교육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사업이 오히려 학교의 행정 부담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북교총은 학교업무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육지원 인프라 확충, 저효율 사업 정비, 산업안전보건 관련 책임·권한·지원체계 재설계, 유치원 업무 재구조화 등을 제안했다.

새 교육감은 학교에 더 많은 사업을 요구하기보다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업무를 덜어내야 한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지시와 점검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학교 지원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 공문 하나, 사업 하나, 회의 하나가 학교 현장의 시간을 빼앗는다는 점을 새 교육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8. 전북교총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하겠다

전북교총은 천호성 당선인의 전북교육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는 적극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되거나, 교사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이 추진될 경우에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전북교육의 변화는 실행으로 평가받는다. 새 교육감 체제는 출범 초기부터 현장과 소통하고, 교사를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정책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인수위원회 구성, 교육활동 보호 대책, 현장체험학습 책임 구조 개선, 학력 회복 정책, 학교 업무 재구조화는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천호성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새 교육감 체제가 전북교육의 안정과 회복을 이끄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원회에 현장교사가 참여해야 하고, 교육활동 보호와 현장체험학습 책임 구조 개선, 학교업무 재구조화에 대한 실행 계획을 조기에 제시해야 한다”며 “전북교총은 협력하되, 현장의 요구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오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