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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학생의 호소에 나선 교사, 당시 상황과 지도 경위부터 살펴야”
학교 측 근거자료 검토와 충분한 반론 보장 촉구
학생의 회복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위한 교육청 지원 요구

1.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최근 YTN의 도내 초등학교 관련 보도에 대해 “학생의 피해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확인하고 지도한 교사의 행위도 당시 상황과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충분한 사실 확인과 반론 보장을 촉구했다.

2. YTN은 지난 10월 14일과 28일, 학교가 학생을 공개적으로 추궁하고 상황을 재연시켰으며 이후 대응도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학교 측은 면담 장소와 진행 방식, 보호자에게 사실관계를 전달한 경위 등 주요 내용에 반박하며 관련 영상과 녹취 등 근거자료가 있다는 입장이다.

3. 전북교총은 우선 교사가 사실 확인에 나서게 된 배경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측 설명에 따르면 최초 면담은 학교폭력 사안이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 학생이 성적 불쾌감을 호소한 데서 시작됐다. 관련 학생들의 설명이 서로 달랐고 사실관계와 책임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는 하교 전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4. 전북교총은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면 교사는 그 호소를 듣고 필요한 보호와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한다”며 “이후 학교폭력 심의 결과만으로 당시 교사가 사실 확인에 나선 행위 자체를 가해자로 단정하거나 추궁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5. 학교 측은 공개된 교실이 아닌 별도 공간에서 학생들의 설명을 들었으며, 남학생의 고의가 없을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여학생의 욕설도 함께 지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동선 설명을 확인했을 뿐 문제 된 신체접촉을 재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사과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6. 보호자와의 소통에 대해서도 학교는 CCTV 확인 이후 전화와 면담을 통해 확인 내용을 전달했으며, 관련 기록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전북교총은 학교가 실제로 어떤 설명과 조치를 했는지, 학생의 회복을 위해 추가로 필요했던 지원은 무엇이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7. 전북교총은 “초기 사실 확인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진행 방식의 적절성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학생 보호를 위한 절차도 면밀히 살피되, 당시 교사가 파악할 수 있었던 정보와 실제 질문·지도 내용, 조치의 경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보도 표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전북교총은 “‘성추행범 멍에 지게 한 학교’, ‘발뺌’ 등의 표현은 학교의 잘못과 책임 회피가 이미 확인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당사자의 주장, 언론의 평가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 이어 “언론의 학교 대응 검증은 필요하며 학생과 보호자의 목소리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학교 측 답변을 일부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영상과 녹취 등 근거자료를 검토해 반박의 내용과 맥락을 충실히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10. 교육청에는 학생과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수사와 언론에 대응하는 부담이 개별 교사와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법률·언론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며 “자체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과 근거를 개인정보 보호 범위 안에서 설명하고, 학생의 회복과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11. 아울러 보도와 해명 과정에서 학생과 교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 오준영 회장은 “학생의 호소를 듣고 상황을 확인하려 했던 교사들의 설명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며 “확인된 잘못은 바로잡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교사들이 부당한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교총은 당사자와 협의해 필요한 지원을 살피고, 근거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정정·반론 요청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YTN 보도 내용 주소(링크).  끝.

붙임 1
초등학생에 '성추행범' 멍에 지게 한 학교, 기자 질문에 "서면질의서 내라"
https://www.ytn.co.kr/_ln/0134_202610140932535191?utm_source=chatgpt.com

붙임2
"현장검증 아니다"... 금지된 대질조사하고 발뺌한 학교
https://www.ytn.co.kr/_ln/0134_20261028090049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