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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발달 특성과 교육적 타당성 고려한 결정… 현장 교원들의 우려 반영
전북의 도시·농산어촌 교육 여건 고려한 맞춤형 돌봄 지원 필요
획일적인 수업시간 확대보다 방과후·늘봄 내실화와 학부모 선택권 보장이 우선

1.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송지환, 이하 전북교총)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와 관련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결정이 학생의 발달 특성과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 전북교총은 그동안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수업시간을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초등 저학년은 발달단계에 맞는 학습과 함께 충분한 놀이와 휴식, 다양한 신체활동과 체험이 필요한 시기다. 무엇을 더 가르칠 것인지, 늘어난 수업시간이 학생의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교육적 검토 없이 하교 시각부터 정하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특히 전북은 전주·군산·익산 등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학교 규모에 따라 교원과 강사 확보, 교육시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여건이 다르고 학부모의 돌봄 수요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수업시간 확대는 학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역 간 교육여건의 격차를 더욱 벌릴 우려가 있다.

4. 전북교총은 돌봄 공백 해소가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한다. 다만 모든 학생의 정규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식보다 기존 방과후학교와 늘봄체계를 내실화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학생에게는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학부모에게는 가정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아울러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 없이 학교와 교원에게 업무를 추가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학교는 제한된 인력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각종 학교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규수업 확대에 따른 교원 수급과 업무 부담, 교육의 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6. 전북교총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역별 초등 저학년 돌봄 수요와 방과후·늘봄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학교 규모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원이 정규 교육과정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송지환 전북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오후 3시라는 하교 시각부터 정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 학교의 교육 여건,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은 도시와 농산어촌의 학교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북교총은 앞으로도 학생의 성장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지키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