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보도자료

공지 [전북교총 논평] 교원의 공적 의견 표명과 선거운동, 엄격히 구별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1-17 11:36

본문

교원의 공적 의견 표명과 선거운동, 엄격히 구별해야

1. 최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원단체 관계자의 의견 표명을 둘러싼 공직선거법상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전북교총은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떠나 교원의 공적 의견 표명과 위법한 선거운동을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2.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공직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은 교육자치의 중요한 과정이다. 교원과 교원단체 역시 교육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적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3.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선거운동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발언의 내용과 표현, 작성 경위, 시기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4. 다만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특정 후보의 당락을 목적으로 하는 위법한 선거운동은 구별되어야 한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또한 존중되어야 하며,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5. 전북교총은 개별 사건의 법률적 결론을 예단하지 않는다. 다만 공소청 등 관계기관이 교원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명확한 법률적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 아울러 교육감은 학교현장과 교원의 근무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 만큼,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교원이 정책 검증과 의견 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교원의 기본권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기준 마련을 요구한다.

2026년 1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