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북교총 보도자료] 전북교육청 통학차량 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전북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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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 위해 만든 시스템에서 학생 주소와 통학 노선까지 유출
전북교총, 전북교육청에 개인정보 유출 경위 공개 및 학생 안전대책 마련 촉구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 정보보안 관리 실태 점검해야
교육청 운영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고, 사후 대응과 민원 부담 학교에 전가해선 안 돼
1.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통학차량 관리시스템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북교육청에 정확한 사고 경위 공개와 신속한 피해 예방 및 학생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 전북교육청은 지난 15일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을 통보받았으며,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했다. 현재까지 교육청이 밝힌 유출 항목은 학교명, 학생 이름, 학년, 반, 학생 주소, 학부모 연락처, 통학버스 차량번호, 운행 노선 등 총 8개 항목이다. 언론에서는 유출 규모가 약 1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3. 전북교총은 이번 사안을 개인정보 유출에 국한된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생의 이름과 거주지, 재학 중인 학교는 물론 이용하는 통학버스의 차량번호와 운행 노선까지 유출된 만큼, 해당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학생의 신변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4. 해당 통학차량 관리시스템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2024년 도입됐으며, 같은 해 하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이다. 전북교총은 교육행정의 전산화와 이용 편의성 못지않게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시스템 구축 이후 보안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5. 전북교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일 일선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시스템 운영 중단을 알리는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다. 다만 교육청의 홈페이지 공지와 일부 학교의 가정통신문에 기재된 유출 항목에 차이가 있어, 학교별 유출 범위와 안내 내용의 정확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6. 전북교총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일선 학교가 학부모의 불안과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한 통학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접수와 조사, 학부모 문의, 피해 구제 등은 교육청이 책임 있게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 이에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에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사고 경위의 투명한 공개 ▲유출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개별 통지 및 피해 구제 지원 ▲유출 정보의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학생 안전대책 마련 ▲교육청 주도의 피해 접수 및 민원 대응체계 구축 ▲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의 보안 관리 실태 전수점검을 요구했다.
8.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만든 시스템에서 학생의 집 주소와 통학 노선까지 유출됐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사후 대응도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것으로 교육당국의 책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일선 학교와 교직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전북교총, 전북교육청에 개인정보 유출 경위 공개 및 학생 안전대책 마련 촉구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 정보보안 관리 실태 점검해야
교육청 운영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고, 사후 대응과 민원 부담 학교에 전가해선 안 돼
1.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통학차량 관리시스템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북교육청에 정확한 사고 경위 공개와 신속한 피해 예방 및 학생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 전북교육청은 지난 15일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을 통보받았으며,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했다. 현재까지 교육청이 밝힌 유출 항목은 학교명, 학생 이름, 학년, 반, 학생 주소, 학부모 연락처, 통학버스 차량번호, 운행 노선 등 총 8개 항목이다. 언론에서는 유출 규모가 약 1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3. 전북교총은 이번 사안을 개인정보 유출에 국한된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생의 이름과 거주지, 재학 중인 학교는 물론 이용하는 통학버스의 차량번호와 운행 노선까지 유출된 만큼, 해당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학생의 신변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4. 해당 통학차량 관리시스템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2024년 도입됐으며, 같은 해 하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이다. 전북교총은 교육행정의 전산화와 이용 편의성 못지않게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시스템 구축 이후 보안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5. 전북교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일 일선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시스템 운영 중단을 알리는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다. 다만 교육청의 홈페이지 공지와 일부 학교의 가정통신문에 기재된 유출 항목에 차이가 있어, 학교별 유출 범위와 안내 내용의 정확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6. 전북교총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일선 학교가 학부모의 불안과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한 통학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접수와 조사, 학부모 문의, 피해 구제 등은 교육청이 책임 있게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 이에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에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사고 경위의 투명한 공개 ▲유출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개별 통지 및 피해 구제 지원 ▲유출 정보의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학생 안전대책 마련 ▲교육청 주도의 피해 접수 및 민원 대응체계 구축 ▲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의 보안 관리 실태 전수점검을 요구했다.
8.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만든 시스템에서 학생의 집 주소와 통학 노선까지 유출됐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사후 대응도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것으로 교육당국의 책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일선 학교와 교직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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