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북교총 보도자료]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20% 의무화, 익산 사건의 전철 밟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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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교권보호위 교사위원 20% 의무화 환영…
익산 사건의 전철 밟지 말아야
교원지위법 개정 20일 시행… 교권보호위원회 현직 교사 참여 법제화
전북교육청, 올해 초 교사위원 13.7%→20% 확대 약속… 이행 현황 밝혀야
익산 여교사 성희롱 사건, 교권침해 불인정 결정 행정심판서 뒤집혀… 심의 전문성 강화 촉구
1.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의 현직 교사 참여가 의무화된 것을 환영하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과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를 되짚고 위원 구성과 심의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2.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 제18조 제3항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존 위원회의 구성을 즉시 변경하도록 한 것은 아니며,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때 기준에 미달하는 위원회는 교사위원을 우선 충원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3. 전북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그동안 현직 교사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25년 3월 전교조 전북지부가 공개한 2024년 도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14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297명 가운데 교사는 29명으로 9.8%에 그쳤으며 일부 지역에는 교사위원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 역시 지난해 6월 공식 답변에서 같은 해 5월 기준 교사위원 비율이 10.5%라고 밝히고, 제2기 위원회 구성 시 교사위원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4. 특히 전북교육청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위원 비율을 13.7%에서 2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3~4월 제2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구성 절차가 진행됐고, 4월에는 위원 역량 강화 연수도 실시했다. 전북교총은 당시의 확대 계획이 실제 위원 구성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살펴보고, 법 시행에 따른 향후 교사위원 충원 계획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 전북교총은 지난해 익산 지역에서 발생한 여교사 대상 성희롱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한 고등학생이 학생과의 교육적 소통을 위해 운영되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교사에게 성적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익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 이에 전북교총은 지난해 7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재검토와 피해교원 보호를 요구했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피해교원의 의사를 반영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8월 18일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해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교육활동의 범위와 학생·교사 간 교육적 소통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다.
7. 전북교총은 당시의 잘못된 판단이 교사위원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장 경험을 갖춘 교사들의 참여와 위원들의 법률적 전문성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활동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 사안의 경위, 실제 교육활동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피해교원과 관련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 자료를 충실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이에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에 도내 14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정수, 현직 교사위원 수와 비율 등 구성 현황을 공개하고, 개정법 시행에 따른 향후 충원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전북교육청이 밝힌 교사위원 참여 여건 개선과 위원 연수 강화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됐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9. 특히 교사위원들이 수업과 학교 업무로 인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회의 일정 조정과 복무 지원 등 실질적인 참여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희롱과 악성 민원, 정당한 생활지도 등 주요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대한 사례 중심 연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교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률과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지난해 익산에서는 여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하고도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지 못해 행정심판 절차까지 거쳐야 했다”며 “피해교원을 보호해야 할 위원회의 판단이 오히려 피해교원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준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위원 20%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 약속했던 교사위원 확대가 얼마나 이행됐는지 밝히고, 위원 구성과 심의 전문성을 함께 개선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익산 사건의 전철 밟지 말아야
교원지위법 개정 20일 시행… 교권보호위원회 현직 교사 참여 법제화
전북교육청, 올해 초 교사위원 13.7%→20% 확대 약속… 이행 현황 밝혀야
익산 여교사 성희롱 사건, 교권침해 불인정 결정 행정심판서 뒤집혀… 심의 전문성 강화 촉구
1.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의 현직 교사 참여가 의무화된 것을 환영하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과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를 되짚고 위원 구성과 심의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2.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 제18조 제3항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존 위원회의 구성을 즉시 변경하도록 한 것은 아니며,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때 기준에 미달하는 위원회는 교사위원을 우선 충원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3. 전북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그동안 현직 교사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25년 3월 전교조 전북지부가 공개한 2024년 도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14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297명 가운데 교사는 29명으로 9.8%에 그쳤으며 일부 지역에는 교사위원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 역시 지난해 6월 공식 답변에서 같은 해 5월 기준 교사위원 비율이 10.5%라고 밝히고, 제2기 위원회 구성 시 교사위원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4. 특히 전북교육청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위원 비율을 13.7%에서 2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3~4월 제2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구성 절차가 진행됐고, 4월에는 위원 역량 강화 연수도 실시했다. 전북교총은 당시의 확대 계획이 실제 위원 구성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살펴보고, 법 시행에 따른 향후 교사위원 충원 계획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 전북교총은 지난해 익산 지역에서 발생한 여교사 대상 성희롱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한 고등학생이 학생과의 교육적 소통을 위해 운영되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교사에게 성적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익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 이에 전북교총은 지난해 7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재검토와 피해교원 보호를 요구했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피해교원의 의사를 반영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8월 18일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해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교육활동의 범위와 학생·교사 간 교육적 소통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다.
7. 전북교총은 당시의 잘못된 판단이 교사위원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장 경험을 갖춘 교사들의 참여와 위원들의 법률적 전문성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활동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 사안의 경위, 실제 교육활동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피해교원과 관련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 자료를 충실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이에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에 도내 14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정수, 현직 교사위원 수와 비율 등 구성 현황을 공개하고, 개정법 시행에 따른 향후 충원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전북교육청이 밝힌 교사위원 참여 여건 개선과 위원 연수 강화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됐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9. 특히 교사위원들이 수업과 학교 업무로 인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회의 일정 조정과 복무 지원 등 실질적인 참여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희롱과 악성 민원, 정당한 생활지도 등 주요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대한 사례 중심 연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교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률과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지난해 익산에서는 여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하고도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지 못해 행정심판 절차까지 거쳐야 했다”며 “피해교원을 보호해야 할 위원회의 판단이 오히려 피해교원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준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위원 20%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 약속했던 교사위원 확대가 얼마나 이행됐는지 밝히고, 위원 구성과 심의 전문성을 함께 개선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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