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학교 민주시민 교육 기회로 활용해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교육의 소중한 계기
각급 학교 계기수업으로 권장해야

1.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오준영)는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오준영 회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도내 일부 학교에서 실시한 계기수업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산 교육이 되었다"며, "특정 정파적 입장이 아닌, 헌법과 법치주의 원리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 교육이 이루진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도내 학교에서 계기수업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2. 전북교총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교과서에서 배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이 과거보다 훨씬 성숙해진 만큼, 이러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학생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계의 책무라는 입장이다.

3. 이번 계기수업은 도내 각급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여건에 따라 강당에서 전교생이 함께 시청하거나 각 학년별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의 헌법적 의미, 탄핵심판 절차, '인용', '기각', '각하' 등 관련 법률 용어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4. 탄핵심판 시청 후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발언 기회와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 국민주권의 의미 등에 대한 후속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민주주의의 본질과 작동 원리를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번 탄핵심판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미래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교실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토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