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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에 “현장 위축 프레임”…책임 구조 개편 촉구
“교육부는 방패 돼야”…법·제도 개선 요구 확산

전북 교원단체가 최근 현장체험학습 축소를 둘러싼 대통령 발언에 대해 “교사 책임으로 문제를 돌리는 프레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국무회의에서 나온 “구더기 무서워 장독 없애는 격”이라는 발언에 대해 “현장 상황을 단순화해 교사의 태도 문제로 환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드는 근본 원인을 ‘안전 부담의 개인화 구조’로 짚었다.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민원과 감사, 징계는 물론 형사 책임까지 동시에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문제의 핵심은 체험학습 자체가 아니라 사고 이후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시스템”이라며 “책임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인력 보강이나 비용 지원만으로는 현장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 대응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교총은 “교육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현장을 대변해야 할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며 “현장의 법적·제도적 위험을 설명하고 개선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체험학습이 단순한 비교과 활동이 아닌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교총 역시 “학생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사를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안전하게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사를 ‘책임 회피’로 보는 시각 중단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명확화 △현장체험학습 지원 체계 구축 △감사·징계 기준 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북교총은 “현장을 방치한 채 발언만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은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책임 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