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몰래 녹음'·'교권침해 엄정 대응' 등 7대 교육변혁 과제 제시
오준영 회장 "'양질의 교육' 할 수 있는 여건 조성…교육당국 관심을"

#학부모 A씨는 자녀 스마트폰에 '파인드 마이 키즈'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교사들 수업을 실시간으로 듣고 녹음했고 이 내용을 학부모 단톡방에 공유했다. 교권 침해라고 주장한 교사는 다른 담임교사 3명과 함께 부장 교사에게 출근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올해 새학기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도입되면서 교사 B씨는 업무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학폭전담조사관제도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가 "비상식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일삼는 교권,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무너진 공교육 정상화를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특히 단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변혁 7대 과제'를 제시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전북교총은 18일 전북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교권 5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권침해 사안은 신학기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감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력 저하 우려에 따른 학생 평가 개선 방안이 교사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만, 너무도 많은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업무 배제를 통한 양질의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이 이날 제시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7대 교육 변혁 과제'는 △교권침해 사안 엄중 대응 및 교육력 회복을 위한 노력 △평가 방식 개선과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정착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학교 행정업무 교원 배제 및 교원 전문성 신장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정착 △학교의 자율성 보장 등이다.

이번 과제는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북교육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단체는 전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수준이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감 고발 사항에 해당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교육당국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증가하는 교권 침해 등으로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교원을 교원답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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