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74350&ref=A

전북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모의 반복적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이는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부당 요구에 경종을 울리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는 교육적 맥락을 고려해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교원이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 마련의 계기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 요구가 교권 침해를 넘어 많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북의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면서 "원고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