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춘다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에 도내 교육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향후 대국민 토론회등 여론수렴을 거쳐 공감대를 이룬다는 입장이지만, 교사 및 교원단체들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교육계 및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새정부 업무계획에서 의무교육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겨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어린이들에게 질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2025년부터 취학연령 조정을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학연령 하향은)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예전보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전달 기간도 빨라져 현재 12년 간의 교육 내용이 1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도내 교육단체들은 학제 개편안이 경제논리에 치우쳐있고, 일방적이며 철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은 “현재 만 3~5세 유아는 발달 단계에 따라 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실 크기와 형태, 화장실과 급식 등 시설 환경도 해당 연령 유아들의 심신 상태를 고려한 것”이라며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심도 있는 의견조사나 연구조차 없이 단순히 ‘요즘 애들이 커지고 똑똑해졌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사노조 역시 성명서를 통해 ”초1 교육과정을 만 5세 아동들에게 적용했을 때 인지발달상 적절한지 숙고가 먼저되어야 마땅함에도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그러한 절차 없이 경제적 논리만을 적용한 탁상 행정의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교육계 내부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을 정책 실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나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휘빈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