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5세 취학정책에 전교조 `틀린정책' 비판
전북교총 “유아 발달 무시, 사교육 조장, 유아 부담 가중”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는 전무…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수도

“만5세 조기취학 정책 즉각 철회하라”

전북지역 교육단체들이 교육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1일 성명을 통해 “초등 입학연령을 기존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는 교육부 학제개편안은 경제적 논리에 매몰된 졸속정책이다”며 “과정도 결과도 모두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정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전체 교육기간은 1년 줄여서 교육예산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출을 앞당겨 생산 가능 인구를 빨리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면서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 논리에 매몰돼 교육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태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며 “박순애 장관은 이번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현재 OECD 38개국 중 만5세 입학은 영국을 포함해 4개국 뿐이다. 게다가 이들 4개국도 만5세에 초등1학년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Prep(프렙)학년이라는 일종의 예비과정을 거친다. 특히 만5세 입학 후 12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은 해외사례에서도 전무하다.

전북지부는 “이번 학제개편안은 유아발달 특성에도 맞지 않는다. 또 학교 적응에 대한 우려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학부모단체와 전문가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낸 이유도 이 때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만5세 초등 취학은 경제논리만 앞세워 유아의 특성과 발달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히려 조기 사교육만 조장하고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할 뿐”이라며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에 분명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현재 만3~5세 유아는 발달 단계에 따라 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실 크기와 형태, 화장실과 급식 등 시설 환경도 해당 연령 유아들의 심신 상태를 고려한 것”이라며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심도 있는 의견조사나 연구조차 없이 단순히 ‘요즘 애들 커지고 똑똑해졌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시기 유아의 경우 1~2개월 차이만 나도 큰 발달 격차를 보이는 현실이다”며 “연령이 다른 유아를 일률적으로 한 교실에 몰아넣은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 계획을 내놨다.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 기간을 늘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공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