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교육분야 제시
학력진단지원서비스 구축
고교학점제 보완 등 주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새 정부 국정과제 교육분야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개선과제가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교총이 인수위 대상 방문, 정책협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안했던 학력진단‧지원시스템 구축,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격차 해소, 교원 업무 경감, 유보 통합, 고교학점제 보완, AI교육 활성화, 수석교사 임용 확대, 대학평가 개선 등이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교총은 “이제 국정과제를 지속가능한 세부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히 교육현장에 입각해 현장과의 소통, 공감, 합의를 바탕으로 입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국정과제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먼저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시행을 못 박을 게 아니라 점검과 보완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동의했다.

이어 “교사 확충 등 아무 준비도 없이 시행해서는 교육 부실과 학생 간, 도농 간 교육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교원 확충으로 고교 선택과목부터 확대하는 등 여건 조성 때까지 시행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이 지난해 8월 전국 고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72.3%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 수급 불가’를 주요하게 꼽았다.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출발점 교육의 평등, 유아 공교육화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이에 앞서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입시는 공정성을 넘어 타당성을 고려해 마련해야 한다”며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해 균형적인 전형 운영 및 단순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동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빠듯한 시기를 설정해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며 “잦은 변경이 오히려 정보 약자인 취약계층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지만 직업계고 발전과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과감한 채용을 다시 확대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학력 간 임금‧복무 차별을 개선하는 근로‧직업환경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를 졸업해 취업하고 경력을 쌓아도 충분히 대우 받고 차별 받지 않아야 대학에 올인하는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고 교육 본질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조석창 jsc1@j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