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해소 교실 수 늘리데 교사는 줄여…시대와 역행
개별화교육, 고교학점제 추진과도 엇박자…비정규교사만 양산
학령인구 감소, 열악한 학생 교육여건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초·중·고 교사 감축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규탄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초·중·고 교사는 총 1,098명이 감축된다. 학교급별로 초등교사 216명, 중·고교 교사가 882명이다. 반면 관리자인 교장·교감 수와 보건·사서·영양·전담상담 교사는 늘어난다. 유치원 교사 정원은 동결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문에서 “학령인구 감축에 따른 조치다”며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등과 합의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시급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 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수를 줄이는 정책은 시대와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총은 “이번 계획은 학생수 감소를 열악한 교실 환경의 획기적 개선 계기로 삼자는 교육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교원 정원 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전국에는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4만개에 달하고, 이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거리두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행안부의 처사는 열악한 교실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 학급은 전국에 16만6,509개(76.7%)로 후진국 수준이고, 특히 수도권은 학급당 26명 이상인 학급이 4만8,804개(48.1%)에 달한다”면서 “감염병 대응과 개별화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변경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부는 2024년까지 이들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논리에 입각해 교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열악한 학생 교육 여건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별화 미래교육 실현과 안전한 교실 구축, 고교학점제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려면 교원 감축이 아니라 정규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감염병 확산 속 교육격차 해소 요구가 늘어나는 상황을 지적하며 “교사를 줄이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회복 요구에 대해 그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하더라도 실효성 없는 방안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교사 감축 계획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행안부의 방침대로 시행된다면 전북에서는 부족한 교사수로 인해 기초학력 격차는 더 벌어지고,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교사 수를 충족하지 못해 교육의 질은 더 하락하게 된다”면서 “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해소는 커녕 시도 간 교육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