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덕 )는 자사고 존폐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전북교육청도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등 교육법정주의 훼손을 중단해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자사고 정책은 교육감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수월성 교육, 미래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차원의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 정책은 시.도교육감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며 수월성 교육과 미래 교육환경에 부응한 ‘고교체제’ 구축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가 차원에서 검토.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사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이어진 정책이다.

보다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거나 수업일수 조정, 무학년제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고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시대로 대변되는 미래교육 환경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더욱더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다름없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기준 상향 및 재량점수 확대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