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는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회장 이상덕)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자사고 정책은 교육감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수월성 교육, 미래 고교 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차원의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제도 변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총은 “4차 산업혁명시대로 대변되는 미래교육 환경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더욱더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면서 “사실상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다름없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기준 상향 및 재량점수 확대는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