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개인의 배타적 권리보호에 너무 치우쳐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가 학교공동체를 개인적 이기주의 빠지게 하고 학생인권의 기본 취지마저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학생들의 절대적·배타적 권리의무가 교육이라는 공동체적인 가치와 구분됨은 물론,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의 자율선택권이 조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학칙 제정, 학생 자치기구를 통한 학칙 및 규정에 대한 집행권 보장, 피해발생시 상위기관이 아닌 교사가 직접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등은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학생인권센터의 역할 중 구제상담과 인권교육, 정책조사활동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교총은 “도교육청의 정책은 ‘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교권을 추락시키고 학생인권 또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적이며 교권이 제대로 확립돼야 학생인권도 보장하고 학습권도 보장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