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등 6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
경찰의 부당한 수사결론은 교사들의 '교육 포기' 불러올 것 주장

최근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학생 간 말다툼에 대해 생활지도한 담임 교사들을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교원단체총연합 등 6개 교원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방 검찰청은 억울하게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송치된 교사들의 기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고한 아동학대로 왜곡되는 것은 교육 방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교원단체총연합 등 6개 교원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방 검찰청은 억울하게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송치된 교사들의 기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군산 A중학교 1학년 6반과 7반 학생 사이의 욕설 다툼이었다. 해당 학급 담임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떠냐"고 제안했으나, 한 학생이 사과를 거부했다. 이후 학생의 학부모는 담임 교사 2명을 '사과 강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4월 초 두 담임 교사를 조사한 군산 경찰은 최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교사들이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왜 웃고 있느냐"는 말을 했다는 학생의 주장을 근거로 두 담임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으며, 전북경찰청은 군산 경찰의 수사가 맞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경찰이 두 담임교사의 일관된 주장을 무시하고, 더구나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는 결론은 내린 것은 부당한 수사라는 지적이다.

이 사건에 대해 전북교육청도 서거석 교육감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묵살됐고, 군산시도 아동학대 관련 통합사례회의에서 전북교육청과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였다.

한편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등 6개, 전북실천교사,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등 6개 교원단체가 함께 했다.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