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9일 “최근 시군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대한민국 초등교육을 흔들고 있다”며 정보공개법 악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북교총은 성명서에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시군교육지원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 초등학교 6,163교(2022년 기준) 대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임원 공석 내역, 당선 무효 결정 건수와 시기 등을 개인 이메일로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명시한 청구 사유는 ‘연구목적’이다.

이들은 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다량의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생산되고, 이 과정에서 국내 모든 초등학교의 교육력이 하락하는 일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날 전북교총은 해당 정보공개를 청구한 A씨에게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묻고 타당성 여부를 따질 것, A씨가 초등학교 전수조사를 위해 모든 학교 담당자 대상에게 개인 이메일로 답변을 요구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황희원기자

출처 : 전북중앙(http://www.j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