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의 기회로 활용 주장

교육일반 초중등 대학

전북교총,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학생들 시청’ 제안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의 기회로 활용 주장

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4월4일 오전 11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학생들이 TV 등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오준영)는 1일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오준영 회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도내 일부 학교에서 실시한 계기수업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산 교육이 되었다”면서 “특정 정파적 입장이 아닌, 헌법과 법치주의 원리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 교육이 이루진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도내 학교에서 계기수업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총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교과서에서 배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이 과거보다 훨씬 성숙해진 만큼, 이러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학생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계의 책무라는 입장이다.

오 회장은 “이번 계기수업은 도내 각급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교 여건에 따라 강당에서 전교생이 함께 시청하거나 각 학년별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의 헌법적 의미, 탄핵심판 절차, ‘인용’, ‘기각’, ‘각하’ 등 관련 법률 용어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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