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개인정보 논란 확산…‘전수조사’ 재검토 요구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정부가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무원의 스마트폰과 PC 전수조사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북교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국가적 사안의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과 교육활동의 본질이 침해되어선 안 된다”라며 “정부는 조사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특히 교원의 스마트폰에는 학생 상담 내용과 학부모 민원 기록, 생활지도 자료, 교권 침해 증빙 등 민감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2차 피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미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행정조사를 가동하는 것은 사법 절차와 행정권의 경계를 흐릴 수 있으며,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은 헌법적 가치 위에 세워져 있다”라며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교원의 기본권과 학생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B tv news(https://news.skbroadba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