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교원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공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교총은 “교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고 전제하면서도, “교원이 학교 밖 사적 영역에서조차 정치적 의사 표현·정치 참여·후원 행위가 제한되어 온 현실은 헌법의 보편적 권리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이 침묵을 강요받는 사회는 교육의 미래 또한 침묵하게 된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교육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원의 공직선거 출마시 ‘사직 의무’ 폐지 및 휴직과 복직 허용, 정책과 교육감 선거 등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현 자유 보장, 합법적 정치후원금 기부 및 정치자금 참여 보장, 정당가입·선거운동 참여 제한의 단계적 완화 및 교육감 선거 참여 보장, 교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직무 내 자율 통제장치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사는 교육자이면서 동시에 민주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해해야 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철저히 지키되, 교원의 헌법적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교총은 법률안이 발의시 즉시 대응 체계 구축, 전북교육청과 협의 채널 강화, 교육단체 간 연대 확대, 학생과 학부모 보호를 위한 내부 감시체계 정비, 정치기본권 관련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전문 실무단 구성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석창기자

출처 : 전북중앙(http://www.j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