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영 전북교총회장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가 교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며 “교원이 학교 밖 사적 영역에서조차 정치적 의사 표현·정치 참여·후원 행위가 제한되어 온 현실은 헌법의 보편적 권리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이 침묵을 강요받는 사회는 교육의 미래 또한 침묵하게 된다”면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교육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길이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사 개인의 권리를 넘어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주적 기초”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교원의 공직선거 출마 시 ‘사직 의무’ 폐지 및 휴직·복직 허용 ▲정책·교육감 선거 등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현 자유 보장 ▲합법적 정치후원금 기부 및 정치자금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의 중립성은 철저히 지키되, 교원의 헌법적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향후 대응 방향으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될 경우 즉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지 활동 전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지원청과의 협의 채널 강화 ▲교원단체 간 연대 확대 ▲학생·학부모 보호를 위한 내부 감시체계 정비 ▲정치기본권 관련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전문 실무단 구성 등을 제시했다.

오준영 회장은 “정치로부터의 거리두기가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면, 정치에 대한 발언권 회복은 교원의 헌법적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침묵이 아닌 참여, 제한이 아닌 책임 있는 공론 참여로 시대적 과제에 응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