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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일보] 스승의 날에도 멈추지 않은 '전북 교권 침해'···4년간 714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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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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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학교에서 A교사의 수업이 한창인 교실. 생활지도를 하던 그에게 학생이 온라인 영상에서 유행하는 조롱성 표현과 입에 담기 어려운 비속어를 쏟아냈다.

이유가 없는게 이유였다. 학생의 조롱과 비속어는 예고 없이 수업 흐름을 끊었다. 하지만 A교사는 학생을 강하게 제지하기보다 일단 수업을 이어가는 쪽을 택한다.

그는 “문제가 생겨도 강하게 지도했다가 학부모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로 번질까 걱정되는 게 현실”이라며 “결국 학생을 내보내거나 강하게 제지하기보다 일단 수업부터 이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전북 교실의 교권 침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를 향한 폭력, 협박, 모욕과 생활지도 불응 등 수업 자체를 흔드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제45회 스승의 날’을 무색케 하고 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최근 4년(2022~2025년)간 총 714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178건의 심의가 진행된 셈이다.

올해 1월부터 5월 둘째 주까지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 35건이 접수됐다.

학교급별로는, 최근 4년간 중학교가 428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163건, 초등학교 103건이 뒤를 이었다.

가해 주체는 학생이 633건으로 대부분이었고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는 81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 299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례 165건, 상해·폭행 72건 등이다.

단순 물리적 충돌을 넘어 교사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흔드는 ‘수업 방해형’ 침해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교총 관계자는 “최근에는 단순 폭력보다 반복적 모욕과 생활지도 불응처럼 교사의 수업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이 많다”며 “큰 사건보다 교권침해가 일상화되고, 교사들이 점차 무감각해지는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올해 교권 보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5월 교권전담 법률지원 116건, 심리상담·치료 지원 28건이 이뤄졌다.

교(원)장 대상 민원 대응 연수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실무교육, 민·형사 소송 비용 지원, 위협 상황 경호 서비스 등도 확대 운영 중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 양상이 다양해지는 만큼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심리 지원과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일보(http://www.jeoll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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