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전북교총 “교육감 선거 교원 의견표명, 위법 판단 기준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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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교원단체 관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교원의 정당한 공적 의견 표명과 위법한 선거운동을 명확히 가르는 법률적 기준 마련을 관계 기관에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전북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를 선거운동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발언의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후보의 당락을 노린 불법 선거운동과 공직 후보자를 향한 합리적인 비판은 철저하게 구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총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존중하면서도, 현재 쟁점이 된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 등 관계 부처가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두루 살펴 신중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향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도 의제로 제시했다.
교육감이라는 직책이 일선 교육 현장과 교원의 근무 여건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선거 과정에서 교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직접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전북교총은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교원이 정책 검증 및 의견 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교원의 기본권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법 제도가 시급히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17일 전북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를 선거운동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발언의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후보의 당락을 노린 불법 선거운동과 공직 후보자를 향한 합리적인 비판은 철저하게 구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총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존중하면서도, 현재 쟁점이 된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 등 관계 부처가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두루 살펴 신중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향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도 의제로 제시했다.
교육감이라는 직책이 일선 교육 현장과 교원의 근무 여건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선거 과정에서 교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직접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전북교총은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교원이 정책 검증 및 의견 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교원의 기본권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법 제도가 시급히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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