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보도자료] 전라북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지원비 지급 관련 전북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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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095회 작성일 22-10-07 14:25본문
전라북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공·사립 균형지원방안 마련하라!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 정책 재고, 교원단체 의견수렴절차 필요
공립유치원 유아에게도 유아교육지원비 월 135천원 지원필요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 모두를 위한 유아교육지원책 마련해야!
1.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 10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 전체 유아에게 유아학비 외 1인당 매월 13만 5천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명목은 유아 무상교육의 실현이다.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향할 방향이며 환영할 일이지만, 유아 무상교육을 실현에 투입되는 재원만큼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결요건이 있다. 바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이다. 사립유치원 법인화 등 국민 혈세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없이, 유아 무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유아교육정책은 재고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해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 이하 전북교총)는 “유아교육 무상화는 출발선 교육의 공정을 위하여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면서도, “전북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37.8%로, 인근지역인 전남 5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사립유치원에게만 교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결국 사립유치원의 특활비 등 추가교육비 인상을 자초할 뿐이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3.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누리과정비 35만원, 돌봄 운영지원비 연간 1500~3000만원, 학급운영비 월 48~58만원, 교사처우개선비 월 74만원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하여 훨씬 많은 상황이다. 반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원아수 감축, 통학차량 확대, 단설유치원 신설과 같은 시설여건 개선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 개선 등 유아공교육 개선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4. 이같은 상황임에도 전라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담보조치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이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공립유치원 유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전래동화‘콩쥐팥쥐’에서 말없이 밭 갈고 소 몰며 묵묵히 일하는 콩쥐처럼 오늘도 묵묵히 도서벽지 농산어촌 유아교육,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에 땀 흘리는 많은 공립유치원 교원들은 정작 공립유치원 교육의 열악한 현실 개선은 뒷전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5.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지난 7월 22일 "전라북도교육청이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지원을 고민한다면서도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계획은 전혀 없이 사립유치원의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전국의 국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자녀 학비부담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별개로 국공립유치원은 좁은 교육·연구 공간, 교실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등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6. 전라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편중 지원에 대한 공립유치원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입막기용, 위기 모면용 보여주기식 공립지원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공립유치원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7월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공립지원 유아교육정책의 중간 점검도 하며 현장의 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귀울여야 할 것이다.
7. 유아모집 시기를 맞아 공립유치원의 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하다. 사립유치원들이 벌써부터 예비 학부모들를 대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유아 1인당 월 135천원의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것이다’라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신입유아 유치에 돌입하는 등 공립유치원 교육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사립유치원 지원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8. 전북교총은 “전라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유아에게 월 135천원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립유치원 유아에게 동일한 금액의 유아교육지원비를 지원하여 전북 전체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힘써 모든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 정책 재고, 교원단체 의견수렴절차 필요
공립유치원 유아에게도 유아교육지원비 월 135천원 지원필요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 모두를 위한 유아교육지원책 마련해야!
1.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 10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 전체 유아에게 유아학비 외 1인당 매월 13만 5천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명목은 유아 무상교육의 실현이다.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향할 방향이며 환영할 일이지만, 유아 무상교육을 실현에 투입되는 재원만큼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결요건이 있다. 바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이다. 사립유치원 법인화 등 국민 혈세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없이, 유아 무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유아교육정책은 재고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해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 이하 전북교총)는 “유아교육 무상화는 출발선 교육의 공정을 위하여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면서도, “전북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37.8%로, 인근지역인 전남 5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사립유치원에게만 교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결국 사립유치원의 특활비 등 추가교육비 인상을 자초할 뿐이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3.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누리과정비 35만원, 돌봄 운영지원비 연간 1500~3000만원, 학급운영비 월 48~58만원, 교사처우개선비 월 74만원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하여 훨씬 많은 상황이다. 반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원아수 감축, 통학차량 확대, 단설유치원 신설과 같은 시설여건 개선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 개선 등 유아공교육 개선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4. 이같은 상황임에도 전라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담보조치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이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공립유치원 유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전래동화‘콩쥐팥쥐’에서 말없이 밭 갈고 소 몰며 묵묵히 일하는 콩쥐처럼 오늘도 묵묵히 도서벽지 농산어촌 유아교육,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에 땀 흘리는 많은 공립유치원 교원들은 정작 공립유치원 교육의 열악한 현실 개선은 뒷전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5.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지난 7월 22일 "전라북도교육청이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지원을 고민한다면서도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계획은 전혀 없이 사립유치원의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전국의 국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자녀 학비부담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별개로 국공립유치원은 좁은 교육·연구 공간, 교실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등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6. 전라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편중 지원에 대한 공립유치원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입막기용, 위기 모면용 보여주기식 공립지원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공립유치원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7월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공립지원 유아교육정책의 중간 점검도 하며 현장의 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귀울여야 할 것이다.
7. 유아모집 시기를 맞아 공립유치원의 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하다. 사립유치원들이 벌써부터 예비 학부모들를 대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유아 1인당 월 135천원의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것이다’라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신입유아 유치에 돌입하는 등 공립유치원 교육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사립유치원 지원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8. 전북교총은 “전라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유아에게 월 135천원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립유치원 유아에게 동일한 금액의 유아교육지원비를 지원하여 전북 전체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힘써 모든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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