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원 임용절벽 참사 규탄한다!!
과거 10년간 누적된 교단 비정규화 좌시말라!!
수 만 개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요구 외면 처사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교 교원 5명 중 1명이 기간제교원인 중등교원 비정규직화 문제 외면
반토막을 넘어 1/5까지 토막난 비교과 교원 신규 임용절벽 참사 규탄

교원정원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관점에서 산정하고 수급하라!!

1. 교육부가 5일 2023학년도 중등‧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을 확정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경우 2022학년도보다 중등 교과교사가 28명 감소하였고 특수(중등) 교사 4명, 보건교사 12명, 영양교사 16명, 사서교사 13명, 전문상담교사 33명이 각각 줄어들어 총 106명을 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전북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26명 이상 과밀상태인 도내 중·고등학교(일반고 기준) 학급수가 1,913여개 넘는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3. 특히 사서교사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겨우 5명에 불과하다”며 “사서교사 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 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은 축소될 것이고, 현재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4. 이어 “2021년 4월 기준, 전라북도내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 763개에 배치된 정규직 사서교사는 90명으로 배치율은 11.6%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사서 신규교사를 전북 5명 밖에 모집하지 않는 것은 현재도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디지털 문해력 수준이 최하위로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학교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서·토론교육과 교과교사에 대한 교수·학습지원 등 독서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서교사의 대폭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5. 또한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에서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를 약 50%까지 충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보다 전격적으로 사서교사 정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6. 중등 특수교사 선발인원 감소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4명 줄어든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침해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교사의 교권 침해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더 소외되기 쉬운 부분이라 정부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보건교사 선발인원 감소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12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교사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인원을 감소한 것은 언제 또다시 닥쳐올지 모를 국가 위기 감염병 상황에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학교 방역체계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8. 영양교사 선발인원 감소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16명 감소한 것” 이며 “학생의 영양 섭취, 신체 발달, 식생활 관리 등 학생 건강과 학교급식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9. 전문상담교사 선발인원 감소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33명 감소한 것으로 직무특성상 1학교 1인 배치가 필수적임에도 배치율이 저조한 수준이다”며 “학교 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활동, 생활지도 등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10. 중등 교과교사 선발과 관련해서는“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감안할 때 교원 부족현상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업성취, 학생중심교육을 위해 학생의 교과목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원 증원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 중등의 경우 2001년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3.9% 수준이었으나 2021년의 경우 기간제교원 비율이 18.4%에 달하는 등 중등 교원의 비정규직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등학교 교원 5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 교원을 고용하는 상황은 국가의 공교육 방치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11. 전북교총은 “전북 학급당 학생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 수가 중학교의 경우 1,295개 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60.8%, 고등학교의 경우(일반고 기준) 618개 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36.5%에 달하는 상황”이라며“오직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일지표에만 매몰돼 열악한 교육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과대·과밀학급, 소규모 학교, 농어촌 지역 교원수급 문제가 심각하므로 교육여건 개선, 교육의 질 향상, 공교육 정상화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2. 또한 전북교총은 “현재 국회에는 유‧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법률이 다수 발의돼 있고, 교육부도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기존 교원1인당 학생수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로 전환해 교원수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교원 증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