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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보도자료] 정부, 여당의 반도체 인재양성 대책 검토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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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088회 작성일 22-06-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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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재, 특성화고 육성방안 함께 마련해야
부족 인력 과반 고졸…특성화고 관련 학과 지원 강화 필요
정부 차원 취업 확대 정책 추진하고 처우, 근무 여건 개선도 

1. 최근 정부, 여당은 반도체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대학, 대학원의 정원 확대, 규제 완화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15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7월 중에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는 “반도체 기업에 학사, 석․박사만 필요한 게 아니고, 부족 인력의 과반이 고졸임에도 관련 논의나 정책이 대학, 대학원에 집중돼 있다”며 “반도체 등 첨단 분야 관련 특성화고 육성방안이 함께 마련,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반도체만 해도 연구․개발 인력과 관리 인력 외에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될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떤 인력이 얼마나 부족하고,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먼저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4.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2021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부족인원(2020년 12월 31일 기준)은 1621명인데 학력별 부족 인원은 고졸이 894명으로 전체 부족 인원의 5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족인원 발생 사유는 경기 변동에 따른 인력 수요, 잦은 이직과 퇴직, 직무수행을 위한 자질과 근로조건에 맞는 인력 부족 등이 주요했다.

5. 교총은 “정부 분석대로라면 특성화고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학과 인원 부족이라면 확대를 검토하고, 자질을 갖춘 인력 부족 문제라면 특성화고 반도체 관련 학과에 대한 지원, 즉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시설 및 기자재 확충, 교사 확보 및 연수 등 맞춤형 종합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활성화와 확대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지역 중심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고졸 채용에 적극 나서도록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잦은 이직도 인력 부족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급여, 근로환경, 승진 등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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