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단기 코로나 대책으로 현재 학교는 교육도 방역도 한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당장 추진하라!
학교 방역 상황 ‘안착’ 아니라 교사 희생 의존한 ‘버티기’ 일뿐
확진 교사도 수업할 지경인데 학생‧교직원 확진 이어져 역부족
코로나 종식 불투명, 또 다른 감염병 닥칠 거라는 전망 나오는데
‘이번만 넘기자’ 대증요법, 지난 2년간 해결해준 게 무엇이 있나
‘20명 이하’ 과학고, 감염 예방하며 등교수업 한 전례 주목해야
 교사에게서 방역업무 제외하는 교육-방역 이원화 체제도 구축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코로나 변이가 출현하는 등 사태가 길어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가 종식된다 해도 신종 감염병은 또 올 것이고 어쩌면 가까운 시일 내에 닥칠 것이라는 예견도 제기되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권택환‧대구교대 교수)는 “현재 정부 당국은 학교 방역과 대면수업을 위해 여러 단기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방역도 교육도 한계에 부딪혀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임기응변식 대증요법이 아닌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교사를 방역업무에서 분리시키는 교육-방역 이원화 체계 구축 등을 지금 당장 준비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어 “2003년 이후 20년 간 평균 5년 주기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감염병이 출현했고, 차기 정부에서도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 3년 차의 경험과 지금의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이번만 넘겨보자’ 식의 안일한 대책, 교사에게 방역까지 떠맡기는 방안으로는 교육도 방역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4. 실제로 지금 학교 현장은 교사들의 희생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한계 상황이다. 교사들은 급증하는 학생 확진자, 접촉자 조사‧대응‧보고에 내몰리고 있고, 자가진단앱, 신속항원검사, 백신 접종 안내 및 독려에 시달리고 있다. 단 한명이라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안내‧독려가 ‘강제’로 비춰져 학부모 민원, 고발 협박까지 감수하는 실정이다. 확진‧격리 학생들로 인해 대면수업 외 온라인 수업, 보충학습까지 신경써야 한다. 그 와중에 교사 확진자까지 증가해 수업 대체인력을 구하느라 발을 동동 굴러야 하고, 동료교사 확진에 하루 종일 결보강을 해야 하며, 심지어 확진 교사들까지 원격수업에 나서는 형편이다. 아침마다 발열체크, 어수선한 출결상황 파악, 급식 지도도 해야 한다.

5. 교총은 “정부 교육당국의 대책이 효과적이어서가 아니라 교사의 희생, 학생과 학부모의 협력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뾰족한 대책 없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면수업이 가능하지도, 의미가 있지도 않다는 게 교사들의 전언”이라고 지적했다. 

6. 그러면서 “학급당 20명 이하인 과학고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감염 예방과 대면수업을 충실히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방역과 거리두기에 어려움을 겪는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7. 이와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정서 결손을 조속히 회복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안전을 지키며, 교육 단절 없이 대면교육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근본대책”이라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장기과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핵심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 이어 “현재 교원들은 학생 교육과 방역 최일선에서 과중한 업무를 마다않고 헌신하고 있다”며 “교권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도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