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교육 개선 촉구 기자회견 및 인수위와 정책협의회 개최
“교육은 국가책무! 독립부처로 교육부 존치해야”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 인수위와 새 정부 향해 강력 촉구
고교학점제 유예, 교육과정 재검토, 고등교육 재정 확충도 주문
기자회견 후, 과학기술교육 분과 위원들과 핵심 개선과제 논의

<교총 제안 핵심과제>
  □ 독립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 유‧초‧중등 교육 무분별한 시도 이양 중단
  □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등 유아공교육 강화
  □ 기초학력 보장 위한 국가적 진단-학습지원 체계 구축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이념 과잉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검토
  □ 여건 불비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 자사고‧외고 등 2025년 일괄 폐지 시행령 재개정
  □ 초등돌봄 지자체 운영으로 일원화
  □ 무자격 교장공모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독립기구로 존치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권택환․대구교대 교수)는 1일 오전 삼청동 일원에서 기자회견 및 인수위와의 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갖고 독립부처로서 교육부 존치를 거듭 촉구했다.

2. 교총은 1일 오전 10시 30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자리한 한국금융연수원(서울 종로구 삼청로) 앞에서 ‘새 정부 교육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1시에 있는 과학기술교육분과와의 정책협의에 앞서 핵심 개선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인수위와 새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서다.   

3. 권택환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정책협의회는 편향과 독단으로 위기에 놓인 교육을 바로잡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교육현장의 염원을 반영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례협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4. 이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 개선 핵심과제를 조목조목 밝혔다. 우선 권 직무대행은 “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책무”라며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도록 조정자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또한 “교육감 이념에 따라 자사고, 혁신학교 등 학교체제가 달라지고, 기초학력진단조차 거부하는가 하면, 교원‧전문직 채용도 맘대로 하는 현실”이라며 “교육감의 독단은 교육 차별을 낳고 결국 학생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제어할 교육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6. 아울러 “교육을 책임질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없을 경우, 교육이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 분명하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기초학력 보장,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등 핵심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의 병합‧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7.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은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권 직무대행은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정규교원 확보 계획이 없고, 인적‧물적 자원 차이가 큰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도 없을뿐더러 대입제도 개편은커녕 정시 확대 등 엇박자만 내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교육격차만 초래하는 만큼 졸속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 지난해 총론 주요사항이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관련해서는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하며 노동, 인권, 평등만 과도하게 주입하는 것은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교육회의가 국민 10만명을 설문한 결과에서도 강화해야 할 교육영역 1순위는 ‘인성교육’이고 민주시민교육은 최하위권에 불과했다”며 “공감도 합의도 실종된 교육과정 대못박기를 중단하고 인성교육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9.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은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육성해 학생,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교체제는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좌우돼선 안 된다”며 “학교의 종류와 운영의 기본사항은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을 기하고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이밖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 등 유아공교육 체제 강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진단-학습지원체계 구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교권 강화 대책 마련,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11. 권 직무대행은 “교총이 요구한 과제들이 새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교총을 방문해 ‘교육입국’을 밝힌 바 있다”며 “그 약속대로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인수위, 새 정부가 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12. 기자회견 후, 교총 대표단은 북한대학원대학교 회의실에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지난달 23일 박성중 간사를 만나 새 정부 추진 교육 핵심 어젠다를 전달한데 이어 보다 구체적인 교육‧교원정책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다.

13. 교총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교육부 존치, 고교학점제 2025 전면 시행 유보,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검토, 자사고‧외고 등 일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을 핵심 개선과제로 촉구했다. 특히 권택환 직무대행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부처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방향과 비전을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는 기구이지 교육부 업무를 가져와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며, 유‧초‧중등 교육 이양은 ‘교육감 자치’와 교육 차별만 초래할 뿐”이라며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국가사무인 교육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14. 또한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초등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일원화(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공무직 등의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노동조합법 개정) △교원이 행정잡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정서 결손이 심각하다”며 “교원이 보육, 행정 등 비본질적 업무와 노무 갈등의 뒤치다꺼리에 더 이상 내몰리지 않고 ‘교육회복’을 위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15. 대표적 현장 원성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개선도 주문했다. 교총은 “특정 노조 교사에 대한 보은 인사, 점프승진 통로로 변질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원들의 헌신‧열정을 무너뜨리고 교단 정치화만 초래하고 있다”며 “공모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최소한 교감자격소지자로 한정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깜깜이 평가’‘인기평가’로 변질된 현행 교원평가도 단순 5점 척도 응답방식을 폐지하고 교사가 전문성 신장에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6.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촉구했다. 교총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제비교 시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OECD 국가들은 고등교육에 민간보다 2~3배 투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부담 비율이 정부부담 비율보다 1.5~2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교육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GDP 대비 1% 이상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 구체적, 실질적인 대응 기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구성원이 학칙으로 정할 학생 생활규정까지 교육청 지침이나 인권조례가 강제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학교 운영과 학칙 제정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선인 공약사항 중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행정심판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있다”며 “학교 현실과 교육‧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현행처럼 독립기구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18. 이날 기자회견 및 정책협의회에는 교총에서 권택환 회장 직무대행, 김갑철 부회장(서울보라매초 교장), 임운영 부회장(경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인천 만수북중 교사), 이기종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전북교총 회장), 서강석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총무(충북교총 회장), 양영복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김창경‧남기태 인수위원, 김윤정‧황홍규‧김일수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첨 부 : 새 정부 교육 개선 촉구 기자회견문 1부. 끝.


<새 정부 교육 개선 촉구 기자회견문>

 오늘 오전 11시, 교총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책협의를 갖습니다. 지난번 박성중 간사와의 간담에 이어 전문‧실무위원들과 보다 구체적인 교육정책 개선 논의를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정책협의에서 교총은 편향과 독단으로 위기에 놓인 지금의 교육을 바로잡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이 실현되도록 새 정부에 교육개선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촉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독립부처로서 교육부 존치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교육책무를 다하고,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도록 조정자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도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자사고, 혁신학교 등 학교체제가 달라지고, 기초학력진단조차 거부하는가 하면, 교원‧전문직 채용도 맘대로 하는 현실입니다. 교육감의 독단은 교육 차별을 낳고 결국 학생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제어할 교육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교육자치가 아니라 그들만의 ‘교육감 자치’일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초‧중등 교육의 무분별한 시도 이양은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공교육화,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등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부 병합‧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을 책임질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없을 경우, 교육이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 분명합니다. 대학을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부분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초·중·고 교육과정이 대학교육과 분리될 수 없고, 자칫 대학입시에 더욱 종속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교육 의존도를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교육을 묶는 단순 통합 역시 되레 교육 이슈에 과학기술이 발목 잡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MB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가 ‘물과 기름’의 혹평을 받았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강행되는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은 유예해야 합니다. 다양한 교과 개설을 위해서는 가르칠 정규교원 확보가 기본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결과, 8만8천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데 현 정부는 지금까지 교원수급계획조차 내놓은 게 없습니다.
 인적-물적 자원에 차이가 큰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도 없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은커녕 정시 확대 등 엇박자를 내고 있는 지경입니다. 준비 없는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교육격차만 초래하는 만큼 졸속 강행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해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하며 노동, 인권, 평등만 과도하게 주입하는 것은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가 국민 10만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강화해야 할 교육영역도 ‘인성교육’이 1위고, 민주시민교육은 최하위권에 불과했습니다. 공감도 합의도 실종된 교육과정 대못박기를 중단하고 인성교육 가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도 재개정해 존치시켜야 합니다.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육성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고교체제는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좌우돼선 안 됩니다. 학교의 종류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또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등 유아공교육 체제를 강화하고, 미래 교실환경 구축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도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진단-학습지원 체계 구축 역시 시급합니다. 고등교육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원 강화 등도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 정책협의가 일회성 자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서로 허심탄회 논의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례협의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교총은 교육현장의 염원이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수위는 물론 새 정부 대상 활동을 총력 전개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교총을 방문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교육입국을 이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인수위, 그리고 새 정부가 되길 촉구합니다. 

2022년 4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권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