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에 학급 수는 증가하는데 교원 정원은 되레 줄거나, 학급 수 감소보다 교원 정원이 더 많이 줄어드는 시도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간제 등 비정규 교사 확대, 순회교사 증가, 교과전담교사 감축 등으로 이어져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 이 같은 실태는 최근 국회 김병욱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수합한 ‘2022년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 가배정 정원 증감 현황’(붙임1 참조)에서 드러났다. 경기 등 일부 시도의 교원 정원을 크게 늘리면서 여타 시도의 정원을 줄이고, 일부 시도가 정규 교원 확보 없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학급 수만 늘린데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3. 실제로 자료가 수합된 13개 시도 중 5개 시도(인천, 대전, 울산, 충북, 경북)는 내년에 학급 수는 증가하지만 교원 정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교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중등의 경우, 7개 시도(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경북 등)에서 교원 정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급 수와 교원 정원이 동시에 줄어들지만 학급 수에 비해 교원 수가 훨씬 더 감소하는 시도, 그리고 학급 수, 교원 정원이 동시에 늘어나지만 학급 수 증가보다 정원이 덜 증가하는 등의 시도도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의 시도에서 학급 수와 교원 수 증감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4.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 교실 여건을 개선하랬더니 정작 정규 교원만 줄이는 꼴”이라며 “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증가하는 학급 수만큼 정규 교원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5. 이어 “학급 수는 느는데 교원 정원이 줄면 결국 시간제‧기간제 등 비정규 교원으로 채울 수밖에 없고 순회교사 증가, 교과전담교사 축소 등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땜질식 처방으로 교단의 비정규직화만 가속화시키지 말라”고 강조했다.

 

6.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은 2001년 3.3%에 그쳤으나, 현재는 12.5%에 달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19%로 5명 중 1명, 중학교의 경우 17%로 6명 중 1명의 교원이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붙임2 참조)

 

7. 또한 교총은 “올해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초‧중‧고 학급 10만 3188개 중 학생 수 25명 이상의 학급은 5만 7675개로 55.9%나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를 취지에 맞게 시행하려면 지금보다 8만8000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8. 교총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개별화 미래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는 반드시 감축해야 하며, 고교학점제 등 정책 실현을 위해서도 근본적인 교원 수급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땜질식, 임기응변식 비정규 교사 양산을 중단하고 학급 수 증가를 반영한 정규 교원 증원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붙 임 : 1. 2022년 시도별 학급수 및 교원 가배정 정원 증감 현황

2. 정규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증감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