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울산의 한 성인 장애인 교육시설에서 학교장이 지적장애 3급인 40대 학생을 1년 가까이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이른바 ‘울산판 도가니사건’으로 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져 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교장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수사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종결 예정이며 결국 피해자의 억울함만 남게 생겼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와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병호)는 수사기관과 울산시교육청에 대해 사건의 명확한 진상과 책임소재를 명명백백 밝히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비록 노옥희 교육감이 뒤늦게 ‘장애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사건의 실상과 실체는 여전히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교총은 비록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교장의 죽음으로 인해 형사적으로는 수사가 종결돼도 반드시 사건의 실체는 파악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1년 동안 담아둔 몸과 마음의 상처를 무릅쓰고 엄청난 용기를 냈을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교장의 극단적 선택과 수사 종결로 사건의 실체가 덮일 수 있는 답답한 상황에서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피의자인 장 모 학교장이 노옥희 울산교육감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 인사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이 외치는 공정과 청렴이 허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5. 이번에 성폭력 의혹사건이 터진 장애인시설은 울산시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고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는 곳이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 장애인 학교는 2014년~2017년 매년 5,600만 원씩 시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송철호 울산시장이 이끄는 민선 7기의 2018년에는 6,500만 원, 2019년 1억 2,232만 원, 2020년 1억 2,400만 원, 2021년 1억 6,749만 원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 더욱이 이곳에서 교장직을 맡았던 장 모 교장은 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이었으며 지난 2010년에는 울산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옥희 교육감의 선거운동 당시 공동선대위원장까지 지낸 바 있어 보은 인사를 의심케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울산교육청 추천으로 모 여고의 관선(임시)이사장직을 수행하기까지 했다. 장 모 교장이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계속해오던 기간이다. 과연 이런 이력과 행보를 노 교육감은 몰랐다며 무관하다 하면 그만인가. 노 교육감은 이 일에 공정과 청렴의 책임이 없는 것인가.

 

7. 노 교육감의 측근 인사 추천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다. 작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공모제 교장의 경우에도 전교조 출신 평교사가 공모제 교장으로 임명된 뒤 성비위 문제로 정직 처분을 받고 직위해제 된 사례가 있다. 당시 교장 공모가 이루어지고 발령이 난 직후에 이 문제가 불거졌으나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으며 조용히 처리했다.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도입 당시부터 친전교조 인사들을 늘리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전국 내부형교장공모제에서 전교조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64%를 넘어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청은 공정성 문제를 넘어 성비위까지 있는 최측근 인사의 도덕성 문제는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8. 또한 관련 시설은 장애인 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되어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울산교육청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지난 5월에 있었던 점검에서도 ‘이상 없음’이라고 확인했다고 한다.




9. 의심스럽고 답답한 정황이 한 두 가지가 아님에도 울산교총을 제외한 어떠한 단체에서도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작년 ‘속옷 빨래 숙제’ 교사에 대해서는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지 말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으라며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기 떄문이다. 장애인협회를 제외한 다른 시민 단체들도 잠잠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성인이고 장애인이기 떄문인가. 아니면 같은 편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인가.

 

10. 교총은 사건 직후 울산시교육청의 인사시스템 공정성, 청렴성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노 교육감의 최측근 인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울산 성교육집중학년제 전면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울산시교육청은 책임 있는 사과는커녕 관선이사장직 선임은 교육청과 무관한 일이라며 선긋기를 하더니 뒤늦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

 

11. 그러나 이는 보여주기식 사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피의자로 지목된 장 모 교장이 없어 철저한 진상규명도 하지 못하는 마당에 울산시교육청은 강제조사권이 없다며 발뺌을 하더니 여타 장애인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피해가 있다면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등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재발방지책으로 기관 종사자들의 인권교육과 성인지교육 실시를 내세웠는데 만일 다른 추가 피해사례가 없다면 결국 성인지교육이 가장 필요한 곳은 오히려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12.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언론을 통해 직무수행 지지율이 ‘최상위권’이며 특히 성교육 강화와 청렴정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자화자찬했다. 인사시스템에서부터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에도 큰 구멍이 난 상황에서 자아도취에 빠진 모습이다. 또한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내용의 성교육인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단순히 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그들의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성공사례라고 밝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13. 최근 몇 년 간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진보 성향 인사들의 성비위 사건은 그들의 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또한 울산시교육청이 내세운 진보성향의 포괄적성교육은 마땅히 전면 제고돼야 한다. 울산교총뿐 아니라 많은 보수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각급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의 기본 개념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명확하게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은 성교육집중학년제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성에 대한 책임교육 대신 어릴 때부터 개방적인 성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4. 지금이라도 노 교육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종결과는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를 통해 똑같은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길이다. 또한 인사시스템과 예산 사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청렴 정책의 진정성을 검증해 보여야 한다.

 

15. 또한 각급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전면 수정해 울산에서 더 이상 성비위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