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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공무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밤낮 없는 비상근무에 매달리고 있으며, 방역과 민원업무 등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피로도도 한계에 다다랐다. 교사들 역시 수업과 방역을 모두 감당하면서도 교육과 학교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처음 맞이하는 상황과 시시각각 변하는 방침 앞에서 학교를 지켜내고 있는 힘은 구성원간의 소통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주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제76회 총회를 열고 올해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였다. 이는 성과상여금 폐지와 수당화가 교육계 전반의 공통 인식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며 차등성과급을 강행하고 있다.

이처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하여 차등을 둔다면 흔쾌히 위기 극복의 노력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가뜩이나 어려운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만 키울 뿐이다.

정부가 기업경영방식을 공직사회에 적용하여 경쟁과 인센티브제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1999년부터 성과급제를 도입한 이후 돈으로 공직사회를 등급화 차별화하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이며 비인간적인가는 지난 20년간 확인된 결과이다. 공무원・교사의 전문적 능력 신장과 사기 진작에 이바지하기는커녕, 공직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필요한 업무처리로 공무원・교사의 역량을 소모하게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성과급제 폐지를 약속했던 것은 이러한 지난 평가에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공적인 행정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이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성과와 경쟁을 소통과 협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공직사회에 밀어붙였던 성과 중심 정책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2008년 법원 판·검사들 성과급의 경우, 대법원은 판사들의 재판 결과를 개별성과로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성과상여금’이란 명칭을 ‘직무성과금’으로 바꾸고 재직기간 별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판사들의 성과는 계량화하기 어렵고, 직무의 성격이 각자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교사들의 교육 활동은 계량화할 수 있다는 말인가?

최근 도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서도 98.6%가 성과급 제도에 반대한다고 답하였다. 20년이나 지속된 성과급 제도는 ‘전문성 향상, 교육의 질 개선, 사기 진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에 요구되는 중요한 핵심 역량의 하나는 ‘협업’이다. 전세계가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는 문제가 복잡하고 심각할수록 동료들과의 소통과 협력, 연대의 힘으로 극복해야 함을 체감하고 있다. 교육은 물론 공직사회의 업무 역시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차등성과급은 동료간의 실효성 없는 경쟁만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교사 간의 경쟁보다 소통과 협력, 신뢰를 강조하는 학교와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과 교육의 공공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과급제 등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공직사회에 도입되고 있는 경쟁과 성과 중심의 차등 성과급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경쟁과 등급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차등성과급 폐지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공직사회 성과급 폐지 약속 이행하라!

공무원·교사 차등성과급 폐지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