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학년도 전국 초·중등 학교장의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 평교사 출신 내부형 무자격 공모 교장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교장 평균보다 높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019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원, 학부모의 학교장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교육부가 집계한 것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무자격 교장 공모학교 대부분은 일반학교에 비해 차등적 예산 지원, 학급당학생수 감축, 돌봄‧행정지원인력 우선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되는 자율학교, 혁신학교”라며 “이런 차이를 가리고 단순히 만족도 결과만 발표하는 것은 차별 속에서도 학교경영에 노력하는 일반 교장의 사기를 꺾는 일이자 모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3. 실제로 자율학교인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일반 학교에 비해 체험활동 등을 위한 수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교육부의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수업시수 20% 범위 내 증감 등 교육과정 운영자율권이 부여된다. 아울러 학급당학생수 25명 이하 편성,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 초빙 등 인사, 행정, 예산 측면에서 일반학교보다 훨씬 우대하고 있다. 

4. 교총은 “일반학교에서는 자율학교, 혁신학교가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교사 초빙과 예산 지원에서 상대적인 차별을 겪으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그런 정도의 행‧재정적 특혜를 준다면 어떤 일반학교인들 만족도를 못 높이겠느냐는 냉소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5. 이어 “그런 점에서 마치 무자격 교장의 능력이 높다는 식의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학교현장은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를 위한 아전인수식 조사결과 발표로 비취진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교육부는 의미도 타당성도 없는 조사결과 발표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선전하고, 나아가 일반 교장들의 헌신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그 보다는 코드인사 수단으로 전락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축소‧개선하고, 혁신학교에 대한 엄정한 재지정 평가와 일반학교와의 차별 시정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