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북지역 교원단체 공동 입장문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촉구
▶온라인 학부모 민원상담 신청제 담당자로 교감 또는 교장 지정 촉구
▶도교육청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학교 내 갈등상황 방지 촉구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 독려 번복에 대한 사과 촉구

1.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 입니다. 먼저 하늘의 별이 되신 선생님들의 명복을 빌며, 같은 교단에 서는 동료 교사로서 죄송한 마음을 담아,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희는 오늘 참담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직 사회에 더 이상의 부고가 들려와서는 안됩니다. 교원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교원단체가, 교원의 생존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어야만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맞지 않고, 죽지 않고, 죽고 싶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신속히 밝혀 주십시오. 현재 전북교육청은 자체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 해경은 고인의 핸드폰 포렌식을 마쳤고, 고인의 생전 메모와 통화기록 등에서 업무과다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진상파악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현재 전북교사노조에서 입수한 관련정보만 열건 이상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제보라도 받아보고자 노력하셨습니까?

전북교육청은 본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고인의 순직을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처장 오도영입니다. 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는 지난 7월, 연합기자회견을 통해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참고하여 민원처리대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보이나,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해 여러 모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민원창구일원화를 추진하면서 교사 안심번호와 투넘버 서비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상담 예약제를 병행하는 바람에 민원창구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둘째로는 ‘온라인 학부모 민원상담 신청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 접수 및 배부 등의 업무가 교사에게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아내며 소진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되려 교사의 업무만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제주 교육청은 학부모 민원 처리자로 교감을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교감선생님들의 교육경력과 노하우, 그로부터 비롯된 교육적 권위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도내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민원상담은 교육적 맥락을 고려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적 권위로, 관리자가 평교사들의 우산이 되어주는 전북교육계를 이끌어 주십시오.

전북교육청은 온라인 학부모 민원상담 신청제 업무 담당자로 교감 또는 교장선생님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안녕하십니까? 혁신네트워크 사무국장 오재승입니다. 저는 학교 내 갈등을 야기하는 도교육청의 사업방식 개선을 촉구합니다. 학교 자율감사, 에듀페이 등 새로운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학교 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소지가 예전에 비해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이것이 교무실 업무인지, 행정실 업무인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이지 교육청이 기획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주체이지 업무를 실행하는 행정직원이 아닙니다. 현재 모든 학교의 교감들은 무분별하게 내려오는 공문을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에서부터 학교구성원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부터 단위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해당 업무의 주체를 명시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인지, 학교에서 할 일인지 정해서 학교에 불필요한 공문이 오지 않도록 학교를 지원해주십시오, 학교로 가는 공문은 최소화하여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기획과 수업, 생활교육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십시오. 학교구성원간에 갈등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적합성 평가를 통해 업무의 책임주체와 책임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에 보내기만 해도, 학교 내 갈등을 크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교자치와 공동체성에 기반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운영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북교육청은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학교 내 갈등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주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좋은교사운동 전북정책위원장 이동진입니다. 서거석 교육감님께서도 9월 4일 전북교육청 앞 광장에서 열렸던 추모제에 참석하셨으니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추모제를 진행했던 한 선생님께서 모두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의 우산은 일반 교사의 우산보다 훨씬 크고 넓을진대, 어떻게 그 우산을 단 하루만에 접어버리십니까.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14개 시도교육감 중 유일하게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 독려 서한을 내어 주셔서, 전북의 교사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아십니까.
9월 4일 이후 전북 교육계는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재량휴업일 지정 독려 서한이 번복되어 교직사회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교사들은 분열되었고, 복무결재와 관련하여 학교장과 교사 사이에 여러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교사들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하게 된 행동이셨을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재량휴업일 지정 독려 서한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셨다면, 충분한 유감 표명과 함께 설명해주셨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일언반구 없이 모르쇠로 지나가는 것이 과연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철학과 일치합니까?

지금이라도 서거석 교육감의 진정성있는 사과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 오준영입니다. 떠나신 선생님들의 명확한 사인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감정 노동에 시달리던 선생님들의 마지막 선택이었다는 것을 국민들과 교사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 외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전담하며, 소수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나에게 닥칠까 전전긍긍 살아갑니다. 교원단체들은 공교육 회복을 위해 추락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교육력 회복은 커녕 참담한 오늘의 현실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뉴스에서 생을 마감하신 선생님들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슬픔이 온 몸을 짓눌러 일상생활 조차 힘들게 합니다. 토요일마다 서울에 올라 광화문 앞에서, 국회 앞에서 뜨거운 아스팔트의 열기를 참아가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살려달라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지역이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첫째,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순직인정을 촉구한다!
둘째, 온라인 학부모 민원상담 신청제 담당자로 교감 또는 교장을 지정하라!
셋쨰,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학교 내 갈등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라!
넷째,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 독려 번복에 대해 사과하라!

2023. 9. 12.

전북교원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