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일 교육부가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을 제시했다.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현장실습 강화 및 복수전공 활성화 등 교원 양성체제 개편, 민주학교 및 미래형 혁신학교 운영,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등 학습격차 해소가 주요 골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과 여러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다만 논의 과정이 부족하고, 일부 과제와 추진 배경은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 “기존 교육부 추진과제의 일방적 추진으로는 미래교육을 열 수 없다”며 “포스트코로나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논의구조를 만들고 충분한 사전 협의와 합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우선 추진 배경에 대해 “우리는 원격수업이 지식 전달에 그칠 뿐, 교감‧유대감이 부족한 한계와 문제를 절감했다”며 “그럼에도 마치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인 양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업의 개방성이 높아져 교육=학교교육=등교수업 인식이 깨졌다거나, ‘2일 등교+3일 원격’, ‘일 단위 블렌디드 러닝(오전 등교+오후 원격)’을 예로 들며 미래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다는 식의 배경 설명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4. 이어 “이처럼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과제안이 과연 타당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미래교육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기보다 기존 국정과제와 교육부 추진과제를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5. 교총은 10대 정책과제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우선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과 관련해 “학생 수요에 걸맞은, 대학과 같은 고교학점제가 가능하려면 대규모 교사 및 교실 확충, 도농 격차 해소방안 마련, 평가‧입시제도 정비 등 선결과제가 산적하다”며 “지금처럼 비교과‧유아‧특수 위주 증원 대책으로는 기간제교사 양산, 교사 복수전공 및 표시과목 광역화, 원격수업 확대 등 방편만 동원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6. 이어 “진로에 따라 교과 전문화가 이뤄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학점제 정착 추이를 살피면서 과연 일반고에도 그런 수준의 학점제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선택과목 몇 개 더 늘리는 정도의 준비를 하면서 2025년 전면시행을 못 박아 차기 정권에 떠넘기며 마치 실현될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7. 온라인 교과서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13년간 577억원을 투입해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했지만 원격수업에서 교사 65%가 활용하지 않는 등 외면받고 있다”며 “접근이 어렵고 내용이 부실한데다 서책과 별 차이가 없는 등 문제점 개선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과정 없이 교과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애드벌룬 띄우기에 급급하면 예산 낭비와 현장 외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8. 새로운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예비교원의 현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교육실습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실습학교의 부담을 덜고 교육실습이 내실화되도록 수석교사를 정원 외로 확대 배치해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복수전공 활성화와 표시과목 광역화는 예비교사의 부담을 늘리고 교과 전문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표시과목 신설과 관련해 시도교육감이 필요에 따라 신설하는 방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며 “이는 교육감이 주관하는 교원 자격증 장사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9. 이어 “특히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은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원양성체제 개편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까지 열었다”며 “교․사대 교수 및 재학생, 교원 등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율 없이 정부 측 방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단 3~4개월의 형식적인 숙의과정을 거쳐, 12월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겠다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 학급당 학생수를 감안한 교원수급에는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학급규모 적정화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오히려 과소학교 특성을 감안하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교사 확충, 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탄력적 교원수급이라는 명목 하에 갈수록 늘고 있는 기간제 교사 비율을 더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특단의 정규 교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 민주학교 운영(217교), ‘미래형 혁신학교’ 지정(103교)과 관련해서는 “필요성과 정체성이 모호한 특정학교 지원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학교가 범교과 차원에서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지 별도 민주학교까지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2. 이어 “특히 미래형 혁신학교는 이름만 달리해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차별적 예산, 인사 상 지원으로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혁신학교를 확대하기보다는 자사고‧외고에 버금가는 엄정한 평가로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하고, 평가 지표와 과정, 결과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 또한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현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은 이미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있고, 학교자치기구인 학운위 또한 설치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 구성원마다 별도의 조직을 법제화할 경우, 이견에 따른 권리 다툼과 갈등, 충돌로 학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게 아니라 현재처럼 학교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책임 보장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시도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조차 일제고사, 낙인, 한줄 세우기로 폄훼하며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교통정리 없이,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등만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교사와 학교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 학력 저하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전체 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일된 학력 진단-지원시스템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