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인력 지원 연장 및 보건 보조인력 추가배치 요구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도 한시적 단기 채용된 방역인력 계약기간 종료로 학교 방역 대책 구멍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 내 보건인력의 충분한 채용 방안 요청

1.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의 등교 수업 이후 방역활동 강화 사업으로 전라북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1,298교에 등교 시부터 2개월간 한시적으로 방역 인력을 지원하였다. 방역 인력 지원은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예산을 3대7로 부담해 학교 방역활동을 도와주는 인력을 학교가 채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 전라북도교육청은 46억(교육청 32억, 교육부 특교 14억)을 활용하여 1일 5시간, 시간당 10,000원을 지원하여 방역 지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선 학교는 채용 기준에 맞추어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학부모를 활용하여 채용하였다.

3. 방역 지원 인력은 지난 2개월간 발열 체크 지원, 마스크착용, 방역용품 관리, 보건실 업무 지원, 감염 예방 지원 등의 학생보호방역활동을 지원하였다. 학생 간 거리두기, 급식소 질서유지, 쉬는 시간 복도 및 교실 접촉 금지 등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도왔으며, 학습 환경 조성, 수업준비물 지원 등 학습 지원도 병행하였다.
4. 방역 지원인력은 등교 수업 이후 교육과정 압축 운영, 학생 건강관리 및 이상 징후 수시보고, 학부모 문의 증가 등으로 각종 행정업무가 폭증한 학교 현장에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원의 업무 경감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였으나, 지난 7월 21일을 전·후로 하여 사업 기간 만료를 이유로 방역 지원 인력을 더 채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5.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하여 지역 감염 발생자가 나오고 있으며, 1학기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방역 인력 사업 종료로 인해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학생과 교원이 장시간 밀집되어 생활하는 학교에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 인력의 충분한 채용과 추가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필요 인력이 학교를 빠져나가는 실정”이라고 성토하였다.

6. 이어서 전북교총은 전라북도교육청이 등교 수업 이후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학교현장 정상화에 크게 기여한 방역활동 강화 사업을 추가 연장 하여 진행하고 방역활동을 지원함으로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7. 아울러 코로나19 하반기 2차 유행까지 예고되는 가운데 학교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보건교사 및 보건 보조인력 등 감염병 대응 필수 인력에 대한 충분한 충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과거 신종플루, 메르스 사태 등의 국가 위기 감염병 발생 때 마다 반복되는 보건교사의 업무 가중 해결을 위해서는 한시적 보건인력 채용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의 보건인력 추가 충원을 요구하였다.

8. 지난 7월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교육대전환 대책 마련을 위해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지원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 내 방역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학교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감염병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지원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