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송경진 교사 순직 인정 판결 관련, 전북교육감의 사과 거부, 항소 추진에 대한 입장

교사의 억울한 죽음 끝까지 외면하고
법원 판결조차 부정한 교육감 강력 규탄한다!! 
진심어린 사과커녕 순직 판결 부정하는 항소 행태 개탄
고인 명예 다시 훼손하고 유가족 가슴에 더 큰 상처 주는 일
‘전북교육 심장 여전히 뜨겁다’기자회견 현수막, 부끄럽지 않나
  하윤수 회장 “고인의 억울함 풀고, 반드시 명예 회복 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끝까지 교권활동 전개할 것”

1.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일 가진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故 송경진 교사에 대한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에 대해, 끝내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순직 판결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교육자이자 헌법학자인 김승환 교육감이 故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외면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 교육감의 이 같은 처사는 고인의 명예를 또 다시 훼손하고, 유가족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3. 김승환 교육감은 7월 1일, 전북교육청 직원조회에서‘위기와 인간 존엄’을 주제로 토론했다고 한다. 또한 7월 2일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전북교육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라는 현수막 아래에서 ‘공교육 완성 노력’을 다짐했다고 한다. 이에 교총은 “법치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고, 한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가슴 아파하는 따듯한 마음조차 없는 교육감의 다짐에 누가 공감하겠느냐”며 “모두 어불성설이고 부끄러운 마음 뿐”라고 비판했다.

4. 하윤수 회장은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김승환 교육감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 회장은 “만약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국교총은 전북교총과 함께 소송 지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교권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 2017년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와 전북교육청의 징계 절차 착수로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송경진 교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공무상 사망과 순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6. 동 사건에 대해 교총은 2017년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인 진상 규명 요구와 지원 활동을 함께 펴왔다. 하윤수 회장 등 교총-전북교총 대표단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항의 방문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유가족 위로 방문과 형사·행정 소송비 지원, 유자녀 장학금 지급 등 지원에도 나선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