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요구 및 유아교육 공교육 강화 대책

무리한 수업일수 확보로 혹서·혹한기 등교 시, 유아·교원 건강 우려
유아교육법 법령 개정으로 국가 재난상황 시 수업일수 감축 조항 신설 등 특단대책 요구

1. 유치원 교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5차에 걸친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정부의 방침대로 유아들의 놀이와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놀이꾸러미 및 학습꾸러미 자료 제공, 학부모 도움 자료 안내 등 유아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2. 하지만 초등학교를 비롯한 모든 학교들이 온라인 개학 실시로 수업을 인정 받고 있으나, 유치원은 초,중,고 원격 수업만큼이나 가정으로 놀이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써 유일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그간 유치원 교사들의 각고의 노력과 지원이 수업일수로 인정될 수 없음에 교사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3. 지난 4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유치원 긴급돌봄 이용유아는 15만6485명으로 전체 유치원생(61만7899명)의 25.3%로 현재까지 긴급돌봄 이용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치원 교사들은 긴급돌봄 업무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유아들의 놀이와 수업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등교개학 발표 때마다 수업계획을 다시 구성하고 원아의 안전을 위한 원내 소독 등 준비 절차를 매주 반복해왔다.

4. 특히 등교개학 연기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방치수준으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교육부에 대해 유아교육 중단의 장기화로 인한 학습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건의서(한국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를 지난 4월 3일 제출하는 한편, 4월 29일~30일에는 전국 국․공립 유치원 교원 9634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치원 개학시기와 개학방식, 개학연기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 등에 대한 전국 유치원 교원의 의견을 모았으며, 5월 1일 동 사항을 정리하여 교육부에 조속히 법령 개정을 통한 수업일수 감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5. 하지만 이러한 유아교육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내실화 계획 수정” 공문에 의하면 수업일수 162일을 강제하고 있으며, 원격수업 시 주간 단위 수업계획 등을 수립하고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이자 유아교육계의 노력과 헌신을 무시하는 처사다.

6. 현장 유치원 교원들은 4차 휴업명령에 따른 <추가 휴업과 온라인 개학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안내,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수업일수, 수업시수 감축 운영기준에 따른 󰡒휴식권(학생,교사)보장, 학기말 정리 및 새학기 준비󰡓 및 󰡒 유아들의 혹서‧혹한기 건강 관리, 장염‧독감 예방, 원아의 안전을 위한 난간․ 마루바닥 등 교육시설 개선공사 기간의 확보 등을 위해 방학을 더 줄이기보다는 수업일수를 감축 또는 가정 놀이 체험 자료 및 놀이자료 배부 등 가정학습 지원을 한 2020.4.6.부터(학교교육과-5031(2020.4.2.) 수업일수로 인정해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무리한 학사일정에 맞추기 위해 유아·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따라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 발생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

8. 전북교육청은 질병으로 인한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무리한 수업일수 확보로 인해 유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부에 요구해야 한다.

9. 관련하여 전북교총은 수업일수 감축 조건에 ‘감염병 등 특수상황’을 포함시키도록 한국교총과 함께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며, 이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북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연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10. 또한 전북교육청은 5월 27일 개학 후 초유의 사태에서 유아들의 특성상 일괄 등,하교가 어려운 상황으로 유아들이 안전한 유치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서 발열 체크 및 개학 시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대한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한시적 인력 제공’과 감염병의 증가, 확산 추세로 단설유치원 보건교사 의무 배치 및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에 교무실무사 배치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11. 그 뿐 아니라 개학 후 원격수업 운영에 따라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원하거나 유치원 내 확진자 발생시 가정 내 원격수업을 위해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가정 내 놀이 원격수업 지원 자료를 가정으로 지원하는 등 교사들이 업무과중에서 벗어나 유치원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12. 그와 더불어 교육의 기반인 공립 유치원의 표준 교육비를 인상하여 놀이중심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공교육기관으로써의 유아교육이 강화되고 유아교육의 본질을 찾아 4차 산업혁명의 기틀이 되는 참된 민주시민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