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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요구 및 학교·교실 편향교육 규탄

제120회 정기대의원회 결의문


적폐청산을 내걸고 출범한 현 정부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정부가 국가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회의적이다. 대입제도와 교원인사제도 개편, 자사고·특목고 문제 등 중요 정책은 철회와 번복을 되풀이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교육자치라는 미명하에 시·도교육감 권력은 학교 현장을 지배하여 오히려 학교자율과 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학생의 꿈이 영글고 사제 간 정이 깊어 가야할 학교와 교실은 일부 세력에 의해 이념과 정치에 물들어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정치편향교육과 사상주입을 규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우리 교육을 교육답게 되살리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성, 지속가능성을 통해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얻는 데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정부가 특정이념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토대를 둔 교육법정주의에 의한 안정적 정책 추진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총 제120회 정기대의원회 참석자 일동은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우리 교육을 교육답게 바로 세우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공고히 하며,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다진다.

1. 우리는 정부 정책의 잦은 번복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 법정주의’ 실현과 정착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에 반대하며,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공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정치․이념 편향 수업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치권과 교육부, 도교육청이 학교와 교실의 정치장화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단순 경제논리인 교원 감축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대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원 확충, 16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인상,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최근 잠자던 학생을 깨우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교총이 주도하여 개정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학교 현장에 안착돼 더 이상은 교원이 교권침해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비회원의 회원가입을 통한 회원 증대 및 조직 강화 활동에 앞장서고 우수조직 활동가
1천명 확대에 모든 조직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한다!

1. 지금 국회는 소위 ‘만18세 선거법’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졸속 처리하려 하고 있다. 학교가 정치투쟁의 장이 되고, 교육의 둑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개탄스럽다. 이에 교총과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며, 국회가 18세 선거법 개정을 시도할 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첫째, 국회는 정치적 이해타산과 선거 유불리에 경도된 18세 선거법 즉각 철회하라!
  둘째, 국회는 선거연령 하향에 앞서 정치선거로부터 고3학생을 보호하는 근본 대책부터 제시하라!
  셋째, 국회는 18세 선거법 개정 강행을 즉각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공론화와 논의에 나서라!
  넷째, 우리는 고3 학생까지 오염된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그 어떤 시도도 결단코 반대하며 총력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12월 3일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120회 정기대의원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