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발표에 대한 전북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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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16회 작성일 19-04-02 10:56본문
‘교육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발표에 대한 전북교총 입장 ’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덕)는 3월 28일 교육부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교육의 국가 책임을 고려할 때, 학생 기초학력 보장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학교와 교원들이 학력 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규 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근본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3% 표집)들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수학 기초 미달 비율이 모두 10%를 넘어서는 등 전년보다 많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기초 미달 비율은 국어 4.4%(2017년 2.6%), 영어 5.3%(2017년 3.2%), 수학 11.1%(2017년 7.1%)였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기초 미달 비율은 영어 6.2%(2017년 4.1%), 수학10.4%(2017년 9.9%)를 기록해 학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전국 단위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에 대해 기초학력 진단평가(진단 도구‧방법 학교 자율선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 가정과 연계한 학생별 보정학습을 진행(방과후 시간 등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 연수를 확대하고, 보조인력 배치를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속하되 개선‧보완하고 교육정책 수립이나 교육과정 개선의 참고자료 활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교육부의 입장에 대한 전북교총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 미달 비율이 증가가 계속되고 수학은 중‧고교 모두 10%를 넘어간 상황에서 이미 기존에 하던 진단평가 강화에 의존해 학교‧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 후 부가적 학습지도를 하려 해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가능하며, ‘부진아’라는 낙인에 대한 우려와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동의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은 등 지도가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목소리다. 보조인력 배치는 학교가 요구하는 교과목과 시간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기 쉽지 않고, 아울러 과거 유야무야 된 복수담임제처럼 역할 분담이 어렵고, 수업방식이나 교육관의 충돌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미달 비율 증가의 원인에 대해 전혀 분석이 없어 대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제고사’ 표현 등 평가를 부정, 거부하는 정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교에 무게 중심이 옮겨 진 듯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 지필평가 폐지, 수행평가 등 과정중심 평가비율 확대, 토의토론 수업 비중 강화, 자유학기‧학년제, 혁신학교 전국 확대 등과의 상관관계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기초학력 이상의 학력 증진 및 심화학습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교육부 방안은 기초학력 달성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반복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의 목적이 기초학력 담보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 심화학습 등 학력 증진과 개별 학생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 가정, 학교, 정책 등을 고려한 종합적 후속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학생이 학습에 흥미를 갖게 하고, 배움이 살아나게 하려면 근본적인 교실 수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정규 교원을 확충해 초등 저학년뿐만 아니라 전 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개별 학생에게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정권‧정파에 따라 일관성 없는 평가, 학생의 학업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평가는 혼란과 사교육을 부추긴다. 평가의 목적과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 보완해야 한다. 기초 학력 이상의 학력 증진 및 수월성 교육 종합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축소 등 국가, 시‧도교육청의 책무 약화는 안 된다. 교원 확충,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진단해서 처방을 해야 병을 고치듯이 학생들의 학습 부진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의 방법을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많은 재량을 부여해야 하며, 교육부 차원에서 평가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덕)는 3월 28일 교육부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교육의 국가 책임을 고려할 때, 학생 기초학력 보장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학교와 교원들이 학력 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규 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근본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3% 표집)들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수학 기초 미달 비율이 모두 10%를 넘어서는 등 전년보다 많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기초 미달 비율은 국어 4.4%(2017년 2.6%), 영어 5.3%(2017년 3.2%), 수학 11.1%(2017년 7.1%)였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기초 미달 비율은 영어 6.2%(2017년 4.1%), 수학10.4%(2017년 9.9%)를 기록해 학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전국 단위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에 대해 기초학력 진단평가(진단 도구‧방법 학교 자율선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 가정과 연계한 학생별 보정학습을 진행(방과후 시간 등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 연수를 확대하고, 보조인력 배치를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속하되 개선‧보완하고 교육정책 수립이나 교육과정 개선의 참고자료 활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교육부의 입장에 대한 전북교총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 미달 비율이 증가가 계속되고 수학은 중‧고교 모두 10%를 넘어간 상황에서 이미 기존에 하던 진단평가 강화에 의존해 학교‧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 후 부가적 학습지도를 하려 해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가능하며, ‘부진아’라는 낙인에 대한 우려와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동의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은 등 지도가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목소리다. 보조인력 배치는 학교가 요구하는 교과목과 시간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기 쉽지 않고, 아울러 과거 유야무야 된 복수담임제처럼 역할 분담이 어렵고, 수업방식이나 교육관의 충돌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미달 비율 증가의 원인에 대해 전혀 분석이 없어 대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제고사’ 표현 등 평가를 부정, 거부하는 정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교에 무게 중심이 옮겨 진 듯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 지필평가 폐지, 수행평가 등 과정중심 평가비율 확대, 토의토론 수업 비중 강화, 자유학기‧학년제, 혁신학교 전국 확대 등과의 상관관계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기초학력 이상의 학력 증진 및 심화학습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교육부 방안은 기초학력 달성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반복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의 목적이 기초학력 담보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 심화학습 등 학력 증진과 개별 학생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 가정, 학교, 정책 등을 고려한 종합적 후속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학생이 학습에 흥미를 갖게 하고, 배움이 살아나게 하려면 근본적인 교실 수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정규 교원을 확충해 초등 저학년뿐만 아니라 전 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개별 학생에게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정권‧정파에 따라 일관성 없는 평가, 학생의 학업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평가는 혼란과 사교육을 부추긴다. 평가의 목적과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 보완해야 한다. 기초 학력 이상의 학력 증진 및 수월성 교육 종합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축소 등 국가, 시‧도교육청의 책무 약화는 안 된다. 교원 확충,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진단해서 처방을 해야 병을 고치듯이 학생들의 학습 부진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의 방법을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많은 재량을 부여해야 하며, 교육부 차원에서 평가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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