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덕)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주는 현실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하고 2021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3학년 학생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고,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인해 교육 복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도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하는 문제를 시·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여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