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고령화대책, 초등학교 ‘오후 3시 하교’
"근시안적 미봉책으로 정책추진 논의 즉각 중단해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학교 1~4학년의 하교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늘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찬반 여론이 뜨겁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생은 오후 1시, 3~4학년생은 오후 2시에 마치는데, 하교시간이 1~2시간씩 늦추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저학년 학생은 하교 후 홀로 방치되거나 사교육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문제에 대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으로 강구된 이 번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재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돌봄 교실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선택적으로 3시, 혹은 그 이후의 시간에 하교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히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3시 하교는 교육 수요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변화가 없는 한 학생들은 3시 이후에 학원에 가느라 더 바빠지고 이로 인하여 귀가시간은 더욱 늦어질 우려가 있으며, 휴식과 부모의 돌봄을 받는 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아직 어리고 정서적으로 양육자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맞벌이 부부가 문제라면 맞벌이 부부의 퇴근을 앞당겨서 아이를 돌보고 저녁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부모 고유의 역할과 가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진정한 복지이다. 학교나 국가는 육아와 돌봄이 어려운 가정에게 최소의 안전장치로 작용해야 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 역시 초등학교 1~4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해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수업 시작과 끝나는 시각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장 권한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오후 3시 하교 정책은 법률 위반이다”라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청년실업은 해결될 길이 없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으며 생활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금 수도권 청년들은 결혼하려고 해도 살 집이 없다.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게 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어떤 의견도 ‘전북도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본다.

전북교총(회장 이상덕)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초등학교 1~4학년 ‘오후 3시 하교’ 발상은 근시안적 방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어떤 의견도 전북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차원의 문제를 외면하고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처사이며, 대안적 비판과 거시적 안목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를 마련하는데 다함께 고심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