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과 갈등보다 안정적 변화 선택!
시민(정책)참여단, 논란 불구 교육안정 바라는 국민 요구 반영
결정 장애, 누구도 만족 못시킨 결론 등 비판도 유념해야
향후 시행과정서 갈등과 요구, 문제제기 지속될 듯…후속조치 중요

1. 지난 8월 17일 교육부가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3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1년 유예’를 발표한 이후 1여 년 간의 논의와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동안 큰 관심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갈등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안정적 변화를 택한 것으로 평가한다.

2. 문재인 정부는 교육 공약과 국정과제 교육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수능 절대평가 실시 등 2015 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체제와 대입제도 개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담보, △고교학점제 실시를 통한 고교교육 혁신을 약속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의 이번 대입제도 확정안 발표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교육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해왔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다. 

 
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일 대입개편 권고안에 대한 성명을 내고 "국가교육회의 '정시 확대' 권고는 교육개혁이 아닌 교육개악이며 고교교육 정상화를 기대한 교육계의 바람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절망적 조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김승환 회장(전북교육감)명의 성명에서 "대입 개편안은 시민참여 방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중앙과 지방, 그리고 계층에 따라 교육적 이해가 첨예하게 달라지는 현실에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만으로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 1여 년간의 숙려와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당초 교육부가 책임성 있게 결정할 수도 있는 사안을 숙려와 공론화로 사실상 떠넘겨 ‘결정장애’라는 오명을 받은 것과 ▴실제 공론과정에서 현장교원을 사실상 배제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운영과정에서의 미숙을 고려하더라도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한 것은 공론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5. 정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2022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대입제도 개편방안이 교육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 개혁의 큰 틀에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학교 조직의 현장 정착을 위한 준비 등을 위해 급진적 혁신보다는 점진적인 변화의 요구임을 확인하였다. 개악과 개선의 주장이 엇갈리는 수능전형 30% 이상 권고, 2015 개정 교육과정-수능과의 미스매치, 학생부 기재 개선,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 연기, 자사고 및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낡은 정책을 지양하고 점진적인 교육혁신으로 나야가야한다.

6.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대입제도를 단순화하고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에 접근하지 못한 이번 결정에 대해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수립할 중요국가교육 정책을 마련하는데 교육감, 현장의 교사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중앙과 지방, 계층에 따라 교육적 이해가 첨예하게 달라지는 현실에서 일부 시민참여단 및 전문가 집단의 의견만을 수렴한 것은 민주적 과정을 가장하여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허점과 한계를 드러내는 정책 결정이었음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숙의와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첨예한 대립이 드러난 정책 방향의 한계를 인식하고 안정적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한다. 또한 교육개혁은 사회, 경제, 정치의 개혁이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함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7. 앞으로 미흡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결정하는 숙려제 공론화도 향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그 동안의 논의 및 공론화 과정 전반을 뒤돌아보고 현장성과 전문성 반영 등 문제점 보완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