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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 파괴하는 반교육적 교육적폐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 공동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18. 03. 26.(월) 10:30
◇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

◇ 순 서
  ▪ 취지 설명
  ▪ 경과보고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자 료
  ▪ 기자회견문(2쪽) 
  ▪ [참고자료 1]
  ▪ [참조자료 2]


[기자회견문]
학교 황폐화, 경쟁교육
‘교육적폐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 공동선언

  차등성과급 · 교원평가는 교원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원들에 대한 등급화와 차별화로 갈등을 야기했고, 성과급 처리 업무는 교육적 역량을 소모시켜 왔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1년 단위로 성과 평가하여 돈으로 차등 대우하겠다는 천박한 발상은 학교 현장을 경쟁과 등급화로 황폐화시켰다.
 
  교육에 경쟁을 강화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차등성과급제와 교원평가는 성과평가를 빌미로 맹목적인 충성만 강요하였고, 그 결과 자발성과 창의성은 상실된 채 비민주적이고 반목하는 학교로 변질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단기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업무의 질보다는 양에 매달리게 한 것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교원성과급은 지난 보수정권 동안 교원을 통제하려 했던 구체적인 수단 이었다”라고 답하며,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공직사회에 밀어붙였던 성과연봉제 등 성과중심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지난 19일, 정부는 17년 동안 교사들에 대한 등급화와 차별화, 학교를 황폐화시켜왔던 차등성과급을 당연히 폐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차등지급률 하한선만 70%에서 50%로 눈요기 정도로 조정하였다. 이번에 조정했다는 50%는 4년 전인 2014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학교현장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눈높이가 지난 적폐정권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다.

  그 동안 교원들은 학교현장에 폐해를 가져온 차등성과급 · 교원평가를 지적하고 이를 폐지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철폐를 위해 교총은 50만 교원 청원운동 추진(‘16.10.1~11.11)에 전국 201,072명이(전북: 7,793명) 참여하였고, 또한 전교조에서 2017년 진행한 차등성과급 폐지 서명에 전국 104,767명(전북: 8,422명)이 참여하였으며 균등분배에도 최소 87,085명(전북: 11,171명)의 교사가 참가하였다. 교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교원평가에 대한 설문에서도 전국적으로 78,567명(전북 5,399명) 폐지서명에 참여하였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원성과상여급 폐지를 새정부 5대 선결 교육과제에서 우선 과제로 국정기획위에 꾸준히 제안한 바 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성과급 개선안에 대해 3.20~21일 이틀간 실시한 긴급 설문에서도 차등률 50%에 대해 현장교사 84%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95%의 교사들은 ‘찔끔 개선’이 아니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2018년 성과급이 지급되면 ‘성과급 폐지를 위한 균등분배’에 91%의 교사들이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역대 정부가 교육개혁에 실패한 이유는 교육주체인 교사들을 철저히 대상화하고 통제와 경쟁 속에 가두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질적인 교원정책의 표상이 성과급과 교원평가이다. 이 둘을 없애야 비로소 학교현장은 개혁의 자발적 동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교원들은 새로운 교육으로 가는 출발점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두 제도가 존재하는 한 교원의 자율성, 전문성, 그리고 교권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총은 학교를 경쟁교육의 장으로 몰아넣고 황폐화시킨 ‘교육적폐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해 함께 나선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그리하여 교원평가 8년, 성과급 17년을 끝장내고 학교가 돈과 경쟁이 아닌 인간중심의 협력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주의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2. 문재인 정부는 반교육적 교원 차등성과급 · 교원평가를 즉각 폐지하라!
3. 교육적폐에 눈감고, 교육개혁 앞에 흔들리는 50% 교육부장관은 각성하라! 

 

2018. 03. 26.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