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예산 방만 운영에
국정감사 허위문서 보고까지 충격”
더불어민주당 유은혜의원 사업보고서 자료요청에 허위자료 제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가 전북도내 운동부 학생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 파악 및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5월 2일 전북교육공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더불어민주당 유은혜’의원이 인권센터에 사업 보고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재차 요구한 끝에 자료를 받아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인권센터가 제출한 자료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유은혜 의원실과 함께 자료를 분석했던 전북교육공동연구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국감기관인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공식 문서가 아닌 가편집된 문서를 국감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편집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뜻에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다. 

  또한 1152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결과 보고서가 없이) 사업완료 시점을 1년 9개월이나 넘긴 시점에서 책임회피용으로 가편집된 허위문서를 결과보고서라고 제출하여 입법기관인 국회를 기망한 중대한 행위를 저질렀다. 라고 지적하였다.

  당시 유은혜 의원 역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 관계자는 "실제로 보고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보고서를 만들 시간도 여유도 없었으며 업무를 추진한 담당자가 아닌 인수인계 받은 직원이 있는데 보고서를 완성시키지 않고 퇴사했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다면 그 퇴사한 직원에게 있다.”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퇴사한 한 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학생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소중한 교육예산을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하여 낭비하고 그 책임을 한 계약직 직원의 탓으로 돌리며, 수년간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의 결과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허위문서를 국정감사에 제출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방만 예산운영과 안하무인적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라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