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 대한 대책 없이 자림학교 폐교는 부적절한 행정
전국 최고시설 자림학교 폐교 대안으로 공립, 국립 특수학교 개교해야! 

  전북교총(이상덕 회장)은 1일 논평을 내고 전주자림학교 폐교와 관련 “비리재단을 처벌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 학교 문을 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특수학교를 새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있던 학교마저 폐교한다면, 전주시 덕진구 특수학교가 사라져 앞으로 그 지역 장애 학생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현재의 시설 등을 활용해 공립, 국립 특수학교로 개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자림학교는 지난 2014년 원생 성폭행 사건으로 ‘전주판 도가니’로 불렸던 전주 자림복지재단 산하 특수학교다. 이 학교는 법인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돼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림학교는 2016년 전북교육청에서 신입생 배치를 강제 취소한 이후 초·중·고에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아 결국 폐교에 이르게 되었다.
 
  80여명에 이르는 자림학교 대다수 학생들이 전학을 간 전주은화학교는 236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로 교실이 모자란 실정이다. 학교 측은 이들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특별실을 줄이고 매년 노후시설 보수공사와 교실을 증설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북도교육청은 전주에 4곳의 특수학교가 있어 다른 지역보다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전북지역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이 33.1%로 대전 다음으로 높다고 반박하며 “잘못은 복지재단이 저질러 놓고 책임과 피해는 장애아동과 학부모들이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 행정인지 묻고 싶다.”고 전북도교육청을 비판하였다.

  이처럼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적인 환경과 교육 시설, 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전주에 특수학교가 많고 교육 여건 또한 충분하다고만 일관하고 있다.
  또한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수차례 교육감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한 차례 면담도 성사되지 않고 있다.

  이상덕 회장은 “전북교육청은 기존의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를 대책도 없이 폐교해 장애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림학교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립 또는 도립학교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