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의 진정한 목소리
엄중히 경청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무자격 교장공모제, 교육근간 무너뜨리고 교직사회 무력화 시키는 ‘나쁜 정책’
교총의 ‘전면 철회’ 요구…국민과 교육자, 대한민국 교육 미래 위한 결단
교육자·시민단체·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 전달
교육부, 묵묵부답 일관은 비교육·불통으로 ‘소통 약속’ 져버린 것
하윤수 교총회장 “교육부, 우리 요구 조속히 반영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1.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전국 교육현장을 혼란과 갈등의 현장으로 만들었던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위한 입법예고(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기한이 오늘 종료된다.

2. 그동안 전국 교육자를 대신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지적하며 전면 확대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마음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의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하며, 정부의 조속한 반영과 교총과의 진지한 대화를 재차 촉구한다.

3. 교총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의 철회’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외치는 것은 학생, 학부모 및 교육자,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국민적 결단’에서였다. 교육은 ‘국민적 최대 관심사’로 자녀를 인재로 키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에 현 정부도 대선 공약으로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교육부도 올해 업무보고에서 ‘교육이 희망되는 사회’를 주제로 이의 실천방안들을 대거 담아냈다. 그동안 교육현안에 대한 논란과 혼란이 자주 발생되고, 교육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더욱더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 따라서 이런 막중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명하다. 이를 위해 예비교사를 더욱더 미래지향적으로 양성하고, 현직교원은 끊임없는 연구와 전문성 신장, 성실한 노력과 자질 함양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 사회의 모범이 되며 무한한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 법과 제도는 기본적 체제(體制)로서 교육자의 체계적·안정적 교육 전념과 선도적 역할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5. 이런 시기에 이를 더욱더 지원하고 조장하지는 못할망정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들고 나온 것은 이런 상황을 외면한 비교육적 결정으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부처가 맞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교원인사제도는 교육자의 헌신과 희생, 봉사 그리고 동기 부여, 열정 등과 밀접해 교육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키(key)라는 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육 및 인사제도의 근간(根幹)을 무너뜨리는 ‘대표적 나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6. 또, 현재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하에서 불공정과 특정단체가 사실상 독식하는 상황을 목도해온 교총은 이 제도의 확산을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교원대비 10% 남짓한 이 단체가 무자격 교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제도의 절차와 결과 등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대다수의 교육자들은 한 눈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방지 대책도 없이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7. 무엇보다, 성실히 근무하고 궂은일을 도맡아 해온 대다수 평범한 교육자의 오랜 기간 헌신과 희생, 봉사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교직사회를 무력화시킨다는 데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육감이 서류와 면접으로 교사를 단번에 교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제 누구도 묵묵히 담임과 보직교사, 교감을 맡고, 도시 취약지역과 도서·벽지 등 여건이 어려운 기피학교에 근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8.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 같은 교육현장의 현실과 목소리에 귀 막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찬성하는 일부 단체는 오히려 교육현장의 반대와 교총의 ‘합리적 의심과 요구’를 승진에만 매달리는 집단 및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으로 매도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교감과 교장을 폄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 제도 하에서 불공정하게 독식한 해당 단체의 잘못을 덮으려는 전형적인 물 타기이다. 교육부와 이 단체는 왜 교원의 80% 이상과 많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치권이 그 토록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를 반대하는 지 겸손하게 경청하는 것이 진정한 자세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9. 한국교총은 지난 42일간의 강한 반대와 투쟁(*투쟁 일지 : 붙임 참조)으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교육자를 대변해왔다. 그런 만큼 정부도 이제 법적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는 만큼 교육현장의 진정한 목소리를 엄중히 경청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 약속한대로 ‘소통(疏通)’을 위해 교총과의 대화에도 진지하게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붙 임 :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투쟁 일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