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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교권침해회원 지원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사무소 운영
전담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제공, 사건발생시 단호히 대처

1. 전북교총(이상덕 회장)은 급증하는 안전사고와 학교 구성원 간 법적 분쟁 시 전담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사건발생시 신속하게 지원하여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북교총 사무소 내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2. 이날 무료 법률상담소 개소식에는 황홍규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법률지원팀 김석곤 변호사, 박긍태 변호사, 이덕춘 변호사, 두세훈 변호사, 박영선 법무사, 임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3.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취임사에서 교권침해로 인한 고충을 겪는 교원들을 적극 지원, 교권바로세우기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고 지난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외부로부터 겪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소송비 전액지원과 법률지원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한 바 있다.

4. 전북교총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와 교권옹호기금을 활용,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지원으로 교권침해 발생시 단호한 대처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교권침해나 법률 분쟁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고충해결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5. 전북교총의 전담 변호사와 함께하는 무료법률사무소 운영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상담신청을 받아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변호사가 직접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속한 사건해결과 현장교원들이 높은 사기와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6. 이상덕 회장은 ‘교권침해사건과 각종 학교안전사고 등 구성원 간 다양한 갈등이 급증하는 학교현장에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소송비 지원강화로 분쟁해결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며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신뢰와 협력으로 하나의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도 사안 발생 시 학교와 교원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학교분쟁을 해결하고 교권보호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7. 또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교권침해 교원의 법률적 방어를 지원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조치 등 법제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도 한국교총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