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교장 양산보다 승진제도 합리적 개선을”

제도 도입되면 무자격 교장 현재 5% 수준에서 6~7배 증가

교육 현장 우려 당연… ‘15년 경력=교장 자격․실력’은 모순

교육부 정책 연구 통해 충분한 필요성 증명될 때 도입 바람직

현장 교원들 “교직경력 15년, 학교 책임지는 교장으로 믿고 맡기기 힘든 조건”

 “교육위해 기피 업무 도맡아 한 교사의 점수 비판해선 안 돼”

 “교사의 모든 경험 무시할 수 없어, 학생 학부모 위해 당연히 거쳐야”

 “지금까지의 능력위주 승진기회 박탈, 인사 공정성 훼손” 등 성토

“특정 정파에 좌지우지될 가능성 높은 교장공모제 중단돼야”

- 1. 26(금)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자유한국당 조훈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주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 자유한국당 조훈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의장 함진규)가 주최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주관한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2018 교육 대토론회’가 26일(금)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제3세미나실에서를 열렸다. 

 

2. 주제발표를 맡은 류청산 경인교대 교수는 “교장이나 교감의 기본 중의 기본 자질은 말보다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체득된 리더십과 관리자로서의 자질은 생각과 말만 가지고서는 결코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 그는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개선안이 통과될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교사가 임용될 비율은 현행 5% 수준에서 최대 30~35%로 약 6~7배 증가될 것”이라며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정도라면 지금까지 자격증 미소지 교장들의 학교운영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으며, 설령 혁혁한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증가율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4. 또 “교장으로서의 실력과 자격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장공모제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찬성 주장대로라면 ‘자격’과 ‘실력’은 모두 ‘15년 이상의 근무 경력’으로 정의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 주장의 ‘교육감 눈치만 살피는 교직풍토 조성’이나 ‘코드․보은․낙하산 인사’ 등 문제는 그동안 없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 류 교수는 “교장 후보자의 ‘자격’과 ‘실력’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교감승진후보자 규정의 경우 20년 이상의 경력(70점), 다면평가에 의한 근무성적(100점), 연수참여성적(27점), 연구실적(3점), 그리고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 근무경력’ 등과 같은 가산점(14점)으로 가중치가 주어져 합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는 60여 년 동안 다양한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개선해 자격에 명시된 이러한 항목들을 ‘자격’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 항목들에서 후보자들이 획득한 점수를 ‘실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6. 그는 “찬성 주장에 따르면 경력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항목들의 가중치를 0으로 하겠다는 논리인데, 이것이 개선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라며 “찬성 입장에서 1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핵심 실력으로 정의하려면, 기존 제도에서 경력 가중치를 높이고 다른 항목들의 가중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라는 단일 항목을 자격과 실력으로 동일시해 밀어붙이는 정책은 그 이면에 ‘불합리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 류 교수는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증절차나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행 제도의 가중치를 조절해나가는 합리성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가는 길임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8. 토론자로 나선 이창희 서울 상도중 교사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따른 학교경영의 최고책임자는 오직 15년의 경력만 필요하고, 교감이나 교사는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사는 “항공기 기장은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 부기장은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처럼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며 “항공기 운항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극히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9. 이어 “교육을 위해 기피업무를 도맡아서 한 교사에게 보상차원에서 부여되는 점수를 비판해서는 곤란하다”며 “교사들이 점수 따는 기계로 치부하는 것은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과 같으며, 주어진 조건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장임용제도의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정책연구 등을 통해 충분한 필요성과 이득이 더 많다는 것이 증명될 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더구나 제도개선에서 특정교원노조에게 유리하다는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감, 교장이 되는 과정과 무자격 교장공모의 허구’에 대해 발표한 석승하 서울인헌초 교감은 “학교현장은 승진을 통해 자신의 교육철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승진은 책임과 의무가 함께 비대해지는 일이라 몇 년 교감을 하다보면 각종 민원처리, 이름도 생소한 20개 정도의 위원회 위원장, 선생님들의 각종 요구에 왜 교감을 했을까 회의감이 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11. 석 교감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찬성론자들에게 교사의 모든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경험은 교사이건, 교감이건, 교장이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데 그렇다면 교장은 당연히 그러한 경험을 거친 자가 돼야 시행착오를 덜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되묻고 싶다”며 “교직경력 15년은 너무 추상적이고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으로서 믿고 맡기기가 힘든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12. 이희범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운영위원장은 “과도한 정치, 이념이 지배하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정치 교육감과 정치 교사가 학부모와 학생의 공교육 활성화는 외면하고 학교를 그들의 정치도구로 여기는 풍토가 가시지 않는 한 갈등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며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전까지 특정 정파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농후한 문재인 정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13. 윤완 전 안양덕현초 교장은 “이 제도의 출발은 그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결국 일부 이념과 정치성향의 특정단체들이 기존 승진제도의 틀을 일거에 부정하고 파괴함으로써 마치 누구나 학교경영 철학의 축척 단계를 무시하고 학교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아전인수식 논리를 교묘하게 착근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지금까지의 능력위주 승진기회의 박탈과 인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현행 승진구조를 왜곡하고 교원조직의 갈등을 끊임없이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학교경영 혁신은 교장의 실질적인 학교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책무성, 교장의 학교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장 인적자원의 전문성 확보와 교육효과성 시스템 구축에 있다”고 말했다.

 

14.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내부형 실시학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교원이 교장으로 임용된 학교에서는 교장-교사-학부모-학생 간 의사소통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민주적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서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라는 교장공모제 입법 취지를 회복하고, 학교 구성원이 학교장 임용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15. 교육대토론회를 주최한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방선거를 의식해 급히 추진하는 ‘전교조 교장 만들기’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은 학교 현장의 정치장화-선거화-코드화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에서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교원승진제도를 믿고 그간 성실히 준비해온 많은 교사들에게 무력감을 안기고 있다”면서 “교육현장의 파행을 부르는 교장공모제는 보다 공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16.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추진하려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교장공모제가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과 같이 교육계의 또 다른 악몽이 되지 않기 위해 현장의 올바른 목소리를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7.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토론회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70년간 내려온 교원인사제도 시스템을 흔들어, 교단 안정과 학교 질서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담임과 보직교사, 낙도와 산간오지, 과밀학급과 소인수 학교를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 교육에 전념해 온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정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8. 이어 “교원 승진 제도와 공모제도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학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전달돼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교육부에 잘 전달돼 정책방향이 올바르게 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별도 첨부 :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 대토론회 자료집. 1부 끝.